"민주당, 양곡관리법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무슨 창피를 당하고 올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에서도 오지 말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관해 말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일본의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를 가지고 (민주당이) 저렇게 한다"며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끌려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공론화하고 일본 편을 드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은 오는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약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할 방침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문제가 많으니까 한 번 더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또 비슷한 법을 만들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실패로 끝난 법안들에 대해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3법, 북핵 정책들, 4대강 보 해체, 탈원전, 광고물관리법, 소득주도성장 다 실패로 끝나고 그 결과들이 지금 있는데도 (민주당이) 또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누가 이런 걸 주도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에 문제가 있고 재의요구권이 오면 (국회는)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되지, '우리가 압도적으로 1당인데 감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나. 한번 해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며 "잘못했으면 고치고, 또 한 번 돌아보면 되는 것이지 오기로 할 일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에 부쳐질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전원 출석 시 200석)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확정된다. 다만 민주당 169석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데 대해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본인이 영장의 내용을 인정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된 거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나 헌법, 영장체계에 다 맞게 다 이뤄진 걸로 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이 납득하고 제대로된 절차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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