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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공개] '5200만 원 감소' 이재명, 변호사비는?

  • 정치 | 2023-04-03 00:00

전세 보증금 빼고 최대 4000여만 원
변호사비 부담 늘 듯…내년 총선 '대가성' 공천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5200여만 원 감소했다. 변호사비 선임 비용으로는 최대 4000여만원 지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관련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5200여만 원 감소했다. 변호사비 선임 비용으로는 최대 4000여만원 지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관련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 총액이 지난해보다 5200여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2억9000만여 원과 2억3000여만 원의 주식 매도금은 4억8000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잇단 기소에 따른 변호인단 선임 비용은 최대 4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31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의 신고재산은 34억4785만2000원이다. 1년 전보다 5202만6000원 줄어들었다.

재산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규 전세 계약이다. 이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귤현동 계양센트레빌 2단지에 121.68㎡ 면적의 아파트 전세권을 배우자 김혜경 씨와 공동 취득했다. 4억8000만 원 상당이다. 해당 전세 보증금은 예금과 보유 주식 매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과 가족 예금은 지난해(10억4852만9000원)보다 2억9058만8000원 줄어든 7억5794만1000원이었다. 금액 변동 사유는 '신규 거주지 임차 비용 등'이라고 밝혔다. 총 2억3125만2000원 상당의 주식(한국조선해양 주식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도 전량 매각했다.

변호사비 선임 비용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최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예금 감소액과 주식 매도금의 합계(5억2184만 원)에서 신규 전세 보증금을 제하면 이 대표 변호사 비용으로는 최대 4000여만 원이 지출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정치자금으로도 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35매 분량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서비스 지출 비용은 없었다. 지난해 민주당 중앙당 회계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소송 및 당내 법률 자문 등을 위한 외부 법를서비스 계약 비용' 항목으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설주완법률사무소에 총 1485만 원을 지출한 게 전부다. 이 대표 측도 줄곧 "변호사 비용은 사비로 지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이 개인을 위해 변호사비를 지출할 경우 자칫 사당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탓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변호사비 선임 비용에 대해 "변호사비는 업계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단은 부장판사, 고검장 출신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 중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대가성'이라는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볍원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왼쪽) 지난해 8월 1일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균택 부위원장(상단). 2021년 9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필성 변호사(하단)/뉴시스·국회사진취재단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단은 부장판사, 고검장 출신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 중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대가성'이라는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볍원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왼쪽) 지난해 8월 1일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균택 부위원장(상단). 2021년 9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필성 변호사(하단)/뉴시스·국회사진취재단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단은 고검장, 부장판사 출신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꾸려졌다. 현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선 이승엽 변호사와 김종근 엘케이비(LKB) 대표변호사가, '성남 FC후원금' 의혹은 전 광주고검장인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법무법인 엠 이태형 변호사와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변호사가 각각 이 대표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재산 변동 내역이 미미(전세 보증금 제외)한 데는 재판 초입인 데다, 변호인단과 이 대표와의 사적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때도 이 대표 변호인으로 나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이승엽 변호사도 이 대표의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전 고검장은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 겸 당대표 법률특보를 맡고 있다.

다만 향후 변호사 비용에 대한 이 대표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추가 기소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통상적이라면 향후 수억 원대 비용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남은 예금 7억57941000원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을 비롯해 원외 변호사 등 20명이 소속된 당 법률위원회도 든든한 지원군이다. 다만 이 대표 재판을 직접 변호하거나 측면 지원했던 이들이 내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경우 '대가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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