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한일정상회담 전반 진상규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커다란 성과'라고 자평한 한일 정상회담을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라고 규탄하면서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동원 셀프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구력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안부 합의안과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정상회담 안건 대상이었는지에 대해 대통령실 답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어제(20일) 해명을 하겠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은 이 사안을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 측도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됐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이는 역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국민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다른 부처들은 지난 2월에 국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는데 무소불위 용산의 대통령실만 여의도 출장소 여당의 방패 뒤에 숨어 특권을 누리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입출금 내역 등 계좌를 조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상 피해자와 희생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유가족의 동의나 사전 설명도 없이 검찰과 경찰이 무도한 수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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