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 맞바꿔"...18일 장외 투쟁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며 혹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全無)였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가해 기업의 '참여'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배상에 대해 일본 가해 기업에 추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 공동선언을 통한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는 데 그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참 발언하기도 그럴 정도"라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라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거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면서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 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 났다"며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어기고도 '면죄부'를 받았다. 정치적 목적으로 무도하게 도발한 무역 보복을 어물쩍 넘기는 나쁜 선례까지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정상화된 데 대해선 "조건부 종료 유예였던 '화이트리스트(국가 카테고리)' 조치는 '긴밀히 논의한다'고 말 만했지, 원상회복을 약속받지도 못했다"며 "대체 어디에 우리 국익이 있고, 어디에 우리 국민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도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강제징용 굴복에 이어 '위안부' 문제까지,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아 일본 정부의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을 위한 긴급 집중 행동 주간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대일 굴욕 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고, 윤 대통령 방일 기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일 굴욕 외교 저지를 위한 집중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오는 18일 오후 2시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대표도 참석해 연설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토요일,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 달라. 저와 민주당도 함께 망국적 야합에 맞서겠다"며 지지자와 국민에 시위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 삶은 물론 핵심적인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을 던졌다가, 안 되면 64시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국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거로 퇴행하는 노동시간 연장,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이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정도라도 맞추는 미래 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주 5일제를 넘어서서 주 4.5일제 근무로 가야 한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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