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2년 정당회계보고서 내역
박지현 전 위원장 피고발 위임 비용 550만 원 지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의혹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비용으로 600여만 원을 당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민주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5일 '사무소설치·운영비' 과목에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고발 관련 위임 등 비용'으로 각각 330만 원씩을 설주완법률사무소에 지급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지난해 11월 11일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때인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언론 플레이'라며 검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해 역공에 나선 바 있다. 두 사람의 재판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같은 날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 관련 위임 등 비용'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550만 원을 지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 시민단체는 박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박 전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논란'과 관련해 '성희롱' '성폭력'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이 이유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 건의 지출 비용에 대해 "두 사람(김용·정진상)에 대한 비용이 지출된 게 아니라 당이 쓴 비용이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당이 고발한 것에 대한 비용"이라며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발언에 대해 고발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아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소송 및 당내 법률 자문 등을 위한 외부 법를서비스 계약 비용'으로 설주완법률사무소에 총 1485만 원을 지출했다. 설주완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그때는 법률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이라 당에 변호사가 없어 임시로 제가 했다. 지금은 변호사 두 분이 당직자로 채용된 걸로 안다. 주로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하고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사안은 법률위원회에서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정치탄압 등 당 관련 법률적 사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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