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내 일각에서 "다음 체포동의안 송달시 본회의 불참" 주장에 비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 추가 체포동의안 제출 시 본회의에 불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내에 다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같이 국정 운영해야 할 파트너이기 대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정말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이 체포동의안에 무효·기권 던진 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처럼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 참석하지 않는 걸로 하자는 의견 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2차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이 다시 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채울 수 없어서 회의는 무산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 가지 큰 문제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나는 민주당 스스로 가결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걸 국민이 알 것"이고 "두 번째는 헌법기관인 의원에게 반헌법적인 양심의 자유 침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들어가면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할지 모르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간 사람은 찬성한다고 밝혀지게 되는, 말하자면 국회판 민주당 십자가 밟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파괴해온 민주주의, 의회주의 등 여러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락하는 건 괜찮지만 한국 민주주의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라며 "위기이고 급할수록 정도를 찾아가야 살길이 생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낸 꾀를 보면 늘 죽는 꾀, 독을 깨는 꾀만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날(2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투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분들이)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예를 들면 저희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가 정족수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부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했을 때 가능하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불참할 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 내에서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며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대 비명'의 계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던졌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은 특정 의원들에게 "가결 혹은 기권표를 던진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한편 '살생부'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비명계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에 5만 명 넘는 동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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