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 만에 이뤄진 첫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주관, 새롭게 태어나는 두 기관의 출발을 축하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 절차가 '미완의 상태'에서 일단락 된 가운데 올해 내 추가 개편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서명식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부모님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재외동포청 초청인사 등 총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경과 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 서명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며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또한 보훈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개무량하다. 무엇보다 보훈을 국정운영의 주춧돌로 삼으신 뜻을 깊이 새기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이제 곧 대통령께서 서명하시면, 3개월 후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아가 더 이상 제복이 폄하되거나 홀대받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영웅으로 온전히 대우받는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번영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재외동포청 설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금년 6월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실질적 권익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적, 사증, 국세, 병역, 교육, 연금, 보험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더욱 편리한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초청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기관의 새 출발을 알리는 법안에 서명했고 "보훈 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재외동포청 신설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도 남겼다.

서명을 마친 윤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재외동포 보호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및 우주항공청 신설 등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빠졌다. 미완의 상태에서 일단락 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올해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무실. /더팩트 DB

한편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및 주요 기능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은 야당의 반대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올해 말까지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를 중심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에 본격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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