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의원 38명 가까이가 '정치 탄압' 주장에 동조 안 해"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반복적으로 정치 탄압이라 외쳐왔지만, 그것이 허구라는 걸 국민이 알았고, 4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도 알았다는 게 (어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표결의 의미는 지금까지 이 대표께서 정치 탄압이라고 자꾸 주장해왔는데, 그것을 민주당 의원조차도 믿지 않은 걸 여실히 드러냈다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개딸(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란표 색출' 움직임이 이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반란표라 이름 짓는데, 양심표 혹은 양식표라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개딸의) 행태를 비춰보면 (반란표 색출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신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 한 걸 누구라고 함부로 단정하는 것도 어렵다"면서 "헌법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 이유 자체가 있다. 그런데 (이탈표가) 누구라고 하면 (지목된) 누구는 아니다 맞다 응대해야 하고 응대하지 않으면 오해받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문명적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 "'현애살수(懸崖撒手)'라는 말이 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친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지만 최소 31명,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또는 기권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며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우리는 누차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관련돼서 저지른 비리고, 토착 비리고 개인 문제다. 또 수많은 사람이 자살했고 구속돼있고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다"며 "또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 수사가 시작됐고, 민주당 자체서 제기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기 어디에 정치 탄압 있느냐"면서 "제1당 대표가 되고 의원이 되면 이런 거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주장해왔다. 민주당에서도 38명이나 되는 분이 정치 탄압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당헌 제80조'를 적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을 만들고 당헌·당규를 만드는 것은 예측 가능성 있게 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며 민주당의 당헌 80조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2020년 8월 당헌 개정을 통해 80조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당의 윤리 기준 높이는 좋은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더구나 이 규정은 민주당 회의실 곳곳에 붙어 있는, 사진이 붙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만든 것"이라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의원 당선에 이어 당대표가 되면서 당헌 80조를 개정해서 당 차원의 방탄체제를 만들었다"며 "자신들 책임으로 재보궐 선거 사유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바꿔서 역풍, 민심의 심판을 받은 걸 잊어버렸는지 또 이렇게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2022년 8월 26일 자로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 결정하는 것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바꾸었다"면서 "윤리심판위는 이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위원회고,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의 사람들로 아마 구성돼서 당무정지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일 땐 적용되고, 누구일 땐 적용 안 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집권했던 압도적 제1야당이 아무 거리낌없이 한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은 힘 있는 사람이 뭐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해주는 정당이구나 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 169명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 등 179명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부결'을 장담했다.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는 분위기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정치 탄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 탄압이 아니고 제대로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원이 최소 31명에서 38명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라며 "이 대표가 이야기한 정치 탄압이라는 말을 당내에서도 믿지 않는 의원이 5분의 1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그는 "(이 대표가) 구속돼야 한다는 비율,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 정치 탄압이라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부결되어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일단은 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기 당 안에서도 38명 가까이가 이 대표의 말을 믿지 않는다.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기각됐다고 환호작약할 것이 아니라 그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표결이 끝난 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지막 배려에 답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법상으로는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민주당 의원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표결 결과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 대표가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 스스로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해 당당하게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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