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법치 탈 쓴 정권 퇴행, 엄중 경고 보내달라" 호소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연단에 서서 약 4분 40초간 신상발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속영장에 담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듭 무혐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주장한다"며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 양평공흥지구,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성남FC 의혹에 대해선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이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관련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한 '사법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이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향해선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기지 못한다"라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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