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1987년 체제의 종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일을 맞아 민주당을 향해 "386 운동권 세력의 초라한 몰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을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면서도 부결할 것을 당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987년 체제를 탄생시킨 민주화운동권 세력이 집단 망상에 사로잡혀있다. 오늘 우리는 기괴한 선택을 향해 달려가는 386 운동권 세력의 초라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386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해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고 때론 목숨까지 희생했다. 많은 국민이 그 희생에 공감했다"며 "민주화투쟁에 함께하지 못한 국민들은 386운동권에 빚을 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386세대의 희생으로 87년 민주화가 이뤄지고 386세대는 나이를 먹어서 586, 686이 되어서도 한국 정치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며 "우리 국민은 386세대가 추구한 민주주의 가치의 숭고함을 믿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하지만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핵심은 '주권재민'"이라며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건 주권재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짚었따.
그러면서 "야당의 주축인 운동권출신 386정치인 가운데 누구하나 이 대표의 토착비리 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비겁한 침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에 목숨을 걸고 22일 간 단식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다'라고 외친 사형수였다"면서 "서슬퍼런 권위주의 정부에 목숨걸고 대항한 386 민주화 투사들이 오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 무엇인가. 당대표가 쥐고 있는 공천권에 목을 멘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특권을 포기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느냐 마느냐, 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민심과 싸우는 정당이냐 민심 받드는 정당이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부디 역사와 국민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을 두고도 "국민이 부여한 다수 의석을 입법 독재, 입법 폭주에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의회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면서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에서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법안"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이었지만 이 법에 대해 손놓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안건조정위마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준비를 끝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역시 문재인 정권 내내 관심 없었다. 야당이 되자 갑자기 단독처리하자도 부랴부랴 나서고 있다"며 "방송법개정안 역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 요구한 법안이었지만 문재인 정권 때는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집권당일때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을 잃고 나자 좌파 시민단체가 뽑게 하자며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그렇게 목을 맸다"면서 "본인들이 여당일 때 신경도 안 쓴 법안 야당이 된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법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년 집권을 호언장담 민주당이 5년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것은 민생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정권연장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없이 잘못을 도돌이표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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