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필요 인력도 확보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 개편 지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저출생 시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외래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소아외과 병실을 방문해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 현장에서 열린 '소아 진료 필수 의료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특히 또 야간에 아이들이 '경기'(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하는 병증)를 한다든지 어머니가 어떻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도 가고, 어디에 전화를 걸어서 전문가 상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들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도 지금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소아 의료체계, 응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저희들이 조금 더 공공 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고,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현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의료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와 함께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히 대책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소아 의료 인력 확보 등 3가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과 관련해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인천, 경기,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암·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과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료 질 평가 기준에 중증 소아 진료와 관련된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 재택의료팀이 중증 소아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소아 재택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야간·휴일·응급 등 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선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전국 34개 병원이 운영 중이다.
또 소아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를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응급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정책 수가 등 통한 적정 보상 및 의료 인력 확보'와 관련해선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은 공공정책 수가로 보전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걱정 없이 중증 소아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아 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고용 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 정말 뵐 면목이 없다"며 현행 법체계상에서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 진료 인력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오늘 의료진과 전문가가 건의한 사안에 대해 조치 결과를 신속히 보고하라"고 조 장관과 안상훈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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