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부결 모두 검찰에 꽃놀이패"
"순교자 되면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불체포특권 부결 시도보다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정치 검찰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고, 만일 구속된다 해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다시 한번 석방될 기회가 있고 석방되면 민주당 내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비난 여론이 높아 당을 위해 희생한 이 대표는 순교자가 되어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체포동의안의 가·부결은 모두 이 대표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조 교수는 "검찰이 자신 있게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낸 이유는 부결이든, 가결이든 둘 다 좋은 꽃놀이패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부결시킬 땐 지난 대선에서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공약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명분 잃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은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고, 가결하는 경우엔 국민으로선 오죽하면 자당의 의원들마저 당대표를 포기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의심이 더 강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구속수사를 압박하면서 그동안 못 찾았던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을 위해 당을 희생시켰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다. 가결되면, 이 대표 인생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은 더욱 강한 유죄 의심을 갖게 돼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배신자 색출에 풍비박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또 '죽어야 산다', '버려야 이긴다' 정신을 실천하는 정치인이 최근에는 드물다고 개탄했다. 그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용기와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각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를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체포 동의 요구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