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가능 연령 상향, 할인율 조정 등 제도 개편 공론화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민생' 화두로 떠오른 '노인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야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에 대해 정부의 일정 수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노인복지법 등 입법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노인 무임승차는 갈수록 커지는 적자 부담에 지자체가 요금 인상에 나서거나 무임승차 가능 연령 상향을 예고하면서 정치권 현안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지하철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하고,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에서도 대안으로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 지원, 무임승차 가능 노인 연령 상향, 할인율 변경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지체의 노인 무임수송 손실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큰 인구구조 변화가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에 다 떠넘길 수도 없다"고 했다. 1984년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할 당시 3.8%였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재 '17.4%'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지시해서 제도가 도입됐으면 정부가 일정하게 적자를 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손실 보전 외에 무임승차 연령 상향, 할인율 변경 등의 대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올해 지자체의 노인 무임수송 손실분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023년 정부 예산에 누락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보조분'으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액 541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측은 "노인 문제는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을 노인이 (무임으로)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낮에 빈자리가 많을 때 그 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돈이 더 드나, 전기료가 더 드나"라고 했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아 고령층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절감 혜택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청년들, 미래세대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단편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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