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재명 영장청구 운운은 50억 클럽·김건희 수사 물타기"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특검)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들이 있다.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 특권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선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선 종이호랑이다.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 수사는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엄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국민 세금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이라며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단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려고 항소조차 하지 않는다.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일반 국민이었다 해도 1심 판결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지금 윤석열 검찰을 누가 믿을 수 있나"라며 관련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신중론을 보이는 정의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길 바란다. 압도적 국민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밝힌 데 대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그는 "작은 회사나 조직의 대표일지라도 범법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사건에서 불법 증거가 하나라도 나왔나. 아니면 대권 유력 후보 지냈고 원내1당 현직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라도 하나"면서 "대선 치열한 경쟁 후보였고 대통령과 검찰, 집권세력에 밉보인 이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해서 국민과 갈라치고 민주당 분열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은행 등 금융업계가 고금리 기조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은 이자폭탄 때문에 등골이 부러질 지경이다. 국민 상대로 손쉬운 이자장사 벌여온 시중은행들은 이와 반대로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 벌이고 있다"며 "고금리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고 있고 과실은 소수 금융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상생금융혜택을 누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제시한 민생 프로젝트 30조 원 추경안에 맞춰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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