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황당한 순간들...눈과 귀를 의심
조국 딸 조민 공개활동에 발끈한 정유라, 왜?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김정수 기자]
◆헌정사 첫 장관 탄핵...野, 반대하면 찍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 헌정사 초유의 일이야. 통과를 예측한 사람이 많았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 상정만 된다면 무난하게 가결될 거라는 예측이 높았어. '상정'하려면 국회의장 결단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마당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미룰 수 없었을 거야. 특히 소추안이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3일간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대정부질문 기간을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봤어. 탄핵을 추진했을 때 이미 의장 측과 물밑에서 조율을 마쳤지 않았을까 싶어.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추인하려고 했는데 신중론이 나와 결정을 미뤘어. 주말 사이에 원내대표단이 개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일일이 탄핵 여부를 물어봤다고 해. 이후 6일 의총을 재소집해 '당론 채택'을 결정했어.
-의총에서 결론이 난 후엔 일사천리였어.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양이원영 의원은 원내대변인이 취재진에게 설명하기도 전에 의총 결과를 본인 SNS에 올리기도 했어. 직후에 박주민 의원 등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설명했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어.
-표결에 앞서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고 '불참할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라'고 하면서 은근한 단속도 있었어. 결과는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였어.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김 의장 제외)을 합하면 총 182명이야. 이들이 본회의에 모두 출석했다면 이탈표가 있었던 셈인데, 무기명 투표라 누가 반대 또는 기권했는지는 알 수 없어.
-온라인상에선 '이탈자 색출'에 나서는 지지자들도 있었어. 대상으로 '이낙연계'로 알려진 이병훈 의원을 찍었어. 한 지지층은 SNS에 '이 장관 탄핵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상민 탄핵안 법사위 회부에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을 지역구인 이병훈 의원이 기권했네요. 잘 기억해둡시다"라고 경고성 글을 올렸어. '이 장관 탄핵안 법사위 회부 안건'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 위해 발의한 거야. 그런데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의원이 탄핵안 자체에 기권한 것처럼 알려졌어.
-그러자 이 이원은 "제가 탄핵안에 기권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이미지가 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저는 당내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앞장섰고, 어제 탄핵안 투표에도 찬성했다"고 해명했어. 무기명 투표였는데도 여론이 나빠지자 '찬성 커밍아웃'을 한 셈이야. 이 의원은 또 법사위 회부 건에 기권한 건 반대할 것을 버튼을 잘못 눌렀던 것이라면서 의사국에 수정 요청도 했다고 덧붙였어.
-이번 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확실히 당내에서 당론과 다른 입장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네.
-내년 총선에서 공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당 지도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당헌·당규 내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항목에서 '기여 활동'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 야권에선 대정부 투쟁 등 정치 현안 대응과 미디어 활동 등이 세부 평가 기준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나와.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접촉면이 얼마나 되는지 물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SNS다. 이런 걸 중요한 평가 요소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SNS 활동'을 공천 평가 요소로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적이 있어. 또 당내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도 의견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 장관 탄핵 역풍이 불지는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이 중요해 보이네.
-민주당은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 부적절한 언사와 재난안전 주무부처장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이 공무원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어. 또 대통령 탄핵과 달리 장관 탄핵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어. 반면 우려하는 쪽에선 증거가 확실한 위법 사항이 없어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다고 봐. 또 오히려 국민 혼란과 불안만 가중시켜 역효과가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 '장관 탄핵안'을 가결한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소수의 목소리가 줄어들면서 민주당은 지금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달리는 모습이야.
◆대정부 질문, 말을 잇지 못하게 하는 '황당한 장면'
-지난 6~8일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있었어. 대정부 질문은 국회가 정부에게 각종 정책과 현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묻는 자리야. 그런데 황당한 장면들이 있었다며?
-맞아. 먼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질의 수준과 태도로 논란이 됐어. 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로 반말하느냐" "김 여사를 평소에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물었어. 한 장관과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걸 밝히고 싶었던 모양인데, 결과는 글쎄?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 한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라고 받아치자 정 의원은 발끈하며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왜 이렇게 깐죽대요?"라고 말했지.
-"모르면 통과"는 어떻고? 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라고 물었어. 한 장관이 "그건 또 무슨 얘깁니까"라고 되묻자 저렇게 답한 거야. 두 귀를 의심했어.
-거기서 끝이 아니야. 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했지. 한 장관이 "저에게 물어볼 건 아니다"라고 말하자 "그럼 윤 대통령에게 물어보라" "(윤 대통령) 전화번호 좀 달라"고 답했지. 전화번호 발언이 나올 땐 기자실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어. 하도 어이없고 황당해서.
-정 의원뿐만이 아니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인가? 아니면 본인 소유인가?"라고 물었지. 장 의원은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일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장관에게 할 질문으로 적절했을까 싶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모 교수'에 이어 또 실수했다며?
-이번엔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혼동했어. 김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의였던 것 같아.
-그런데 이에 한 장관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되묻자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답한 거야. 반면 김 의원이 2020년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낸 검토보고서에는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리아'가 언급돼 있어.
-심지어 법무부는 이후 오스트리아도 검사에 대한 '제척'은 인정하지만 '기피'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어.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둘 다 정답은 아니었던 셈이지.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논란이 있었어. 한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라고 묻는 장면 때문이었지. 당시 장내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오고 한 장관도 "질문 내용이 맞나"라고 되물었어. 해당 장면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고 의원에게 비판과 조롱이 쏟아졌어. 하지만 중요한 건 뒷부분이었지.
-한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다고 확인한 후,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물었어. 우리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고 했거든. 반면 외교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인 셈이지. 고 의원은 외교부의 방안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걸 지적하려고 한 거야. 고 의원은 억울했을 것 같아.
◆'얼굴 공개·SNS 개설'한 조민 "의사 자질 충분"…정유라 극대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사전 인터뷰에서 모습을 드러내 화제였지. 조 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이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공개 석상에 나선 것으로 보여.
-조 씨는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조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는 걸 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어.
-조 씨는 자신의 입시비리 관련 입장에 관해서도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다"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선배 의사에게) 들었다" 등이라고 말했어.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어.
-조 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를 묻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때도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10년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하면 된다. 그런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어. 그는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 제게 의사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어.
-조 씨는 지난달 14일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도 개설해 공개 활동의 포문을 열었지. 뉴스공장 출연 전 약 1만 명이었던 팔로워 수는 방송 이후로 지난 10일 기준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네. 조 씨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 고양이 사진, 남동생과의 어릴 적 모습, 양초 공방에 다녀온 모습, 제빵에 실패한 사진 등을 올리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
-한편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 씨의 등장에 화가 많이 난 것 같던데.
-정 씨는 조 씨의 뉴스공장 방영 당일 페이스북에 조 씨의 인터뷰 기사를 첨부하면서 "내 승마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고 했어. 조 씨를 공개 저격한 거지.
-정 씨는 "불공정은 댁(조 씨)이 아직 의사하는 거다. 내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어.
-조 씨가 공개 활동을 이어갈수록 정 씨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 민주당 내에서는 조 씨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씨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라며 "1심 판결로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난 경위에 대한 겸손,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어. 또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조 씨가 활동을 계속하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아직 못 건넜구나' 생각하는 부정적 시선이 이어질 것"이라며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어.
-조 전 장관도 지난해 10월 'SNS 중단'을 선언했지만 최근에는 SNS 커버(대문) 사진을 바꾸면서 소식을 알리기도 했어. 부녀의 SNS 활동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관심이 모일 것 같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송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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