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0일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 혐의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의 칼날이 유독 50억 클럽 앞에 멈춰서는 이유는 무언가"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상임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 등 민주당 대책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번 증명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50억은 제3자 뇌물죄, 5000만 원은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50억은 뇌물, 50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셈"이라며 "혐의도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고, 50억 받은 증거가 분명한 곽상도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들 간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곽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등의 실명이 거론됐는데도 수사 진척이 없다며 "곽상도를 수사하다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검찰 선배’ 박영수 전 특검까지 등장하기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얼렁뚱땅 항소하는 척하며 면죄부를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곽상도를 포함한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한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문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전 검찰 출석 때는 대책위 위원 다수가 동행했지만,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이번에는 함께하지 않았다. 그 대신 원내에서 여론전을 편 것이다. 곽 전 의원 판결을 통해 검찰의 부당 수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도 이날 검찰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고관대작 아들인 사회 초년생이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기는 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대장동 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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