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회방송 갈무리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한 장관은 당황한 듯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라고 질문하신 게 맞습니까?"라고 되묻기까지 했다.

이날 고 의원은 과거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걸 언급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시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되물었다. 이에 고 의원은 "질문 그대로"라고 했고, 한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대답했다.

알고 보니 고 의원이 다소 황당한 질문을 한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한 장관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오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외교부도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와 거스르는 해법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물은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은 모두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질문이다. 당연한 얘기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밤늦게 페이스북에 논란이 됐던 대정부 질문 장면을 짧게 편집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곳곳에서 비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며 "그럼에도 질문을 했던 이유는 대법원 판결의 중요도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결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 모두의 비웃음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스스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고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한 장관에게 묻는 장면만이 단편적으로 공유됐다. 이에 고 의원의 맥락을 떠나 해당 발언 자체를 조롱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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