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인 시위부터 장외 집회까지...'특검 추진' 지도부 일임
국민의힘 "檢이 기소 못했던 사건...野 강경파가 전체 망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민생 챙기기 대신 어느 때보다 치열한 '방탄 대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타격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면서 1인 릴레이 시위부터 밤샘 농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장외 집회까지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호소할 수 있는 김 여사 관련 이슈에 당력을 끌어모아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역시 김 여사 관련 야당의 공세에 "검찰이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동시에 '이재명 방탄'으로 맞받아쳤다. 양당 모두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지난 대선 때처럼 서로의 반사이익에만 기대는 대결 국면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린 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해 당내 의견수렴에 나섰다. 2시간 넘는 격론 끝에 특검 추진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화력을 한데 모으고 있다. 앞서 전날(1일)에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타격하는 당내 모임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첫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 첫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비공개회의를 이어 오다가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TF를 선보인 것이다. TF를 '단' 수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같은 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당내 강성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10여 명은 철야 농성에도 돌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농성장을 찾아 밤을 새운 의원들을 격려하며 특검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이 정도면 더 이상 검찰의 수사에 맡길 일이 아니다. 이미 검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에는 공정성, 진정성을 이미 잃었다고 봐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관련된 특검 도입은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오는 4일에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외투쟁도 준비 중이다. '김건희 특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검찰 수사의 부당성 등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은 물론 지역위원회별로 당원과 당직자들의 대거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 한발 나아가, 대통령실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데 대해 3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맞고발할 예정이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말 대통령실 말대로 주가조작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 김 여사가 파티장이 아니라 검찰청에 출두해 수사에 철저히 협조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혀라"고 반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엄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검찰을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인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느냐"면서 "강경파가 설치고 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하면 할수록 민심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 이 대표 관여설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송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부패 관련실정법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크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야권의 주말 대규모 '장외투쟁'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집회"라고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간다"면서 "이재명 수호 집회는 조국수호 집회의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며 자신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다고 보고,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 이후부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내에서도 특검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넓게 형성돼 있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검찰이) 너무 편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명백한 증거나 증언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뭉개고 있기 때문에 강 대 강을 떠나서 이야기를 안 할 순 없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버티고 있고, 패스트트랙도 법사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당장은 각종 방법으로 여론전에 호소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당의 강경 노선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는 점,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 등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소장파'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호응하면서도 "체포동의안 국면이 지난 다음이라든가 뭐라도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 클라이맥스(정점)로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야기를 꺼내면 맞불로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세몰이를 통해서 또 주류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하방식으로 주어지는 이런 방침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방탄 이미지가 더욱더 강해지고 국민이나 일반 중도층으로부터 유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김 여사의 광폭 행보로 인한 리스크 우려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최근 순방 외교는 물론 정치권 인사, 취약계층, 직능 단체 등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지난 대선 경선 때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활동하는 한 국민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김 여사로 물타기를 할 것 같다"며 "김 여사가 의혹을 제대로 털고 갈 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상황에서 행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총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총선에서 패배하면 바로 레임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이 영부인 의혹을 놓고 공격하면서 여당은 패싱되고 대통령실과 제1야당이 일대일로 붙는 모습이다. 저희는 섣불리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와 영부인을 향한 여야의 '방탄' 공방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기소가 다가오니 민주당이 김 여사 이슈도 더 부각하고 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총선까지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표직 유지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이고 민주당 비상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가면 그야말로 '민생은 누가 돌보나'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김 여사를 총선 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 요새 정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본인이 총선에 뛰지 못해 김 여사를 전면에 세우는 구도를 짜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양당 모두 총선 전략상 중도층 호소보다는 내부 결집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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