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27일 전했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21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역내 방위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다음달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스틴 장관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한국 측에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RFA에 "한국 사회 내 일부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면서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확장억제가 견고하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박 교수는 또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쓸 경우 이는 북한 체제의 종말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Joint Planning)-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공식화하고 "(핵무기)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어 전술핵무기 대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핵실험을 벌여 폭발력을 키우는 한편, 탄두소형화에 주력해왔으며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사거리 1200~1500km의 화성-7(노동1)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은 물론 사거리 400km 이상인 구경 600mm급의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 배치하면서 한국공격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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