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서 "소선거구제 폐지" 촉구
환경 문제 대비 '쓰레기센터' 대표 활동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치인은 미래를 쳐다보는 직업입니다. 3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자기 지역만 볼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봐야 합니다."
'쓰레기 정치'.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적어도 그에게만큼은 정치혐오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쓰레기센터'를 설립해 환경위기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의 활동이 앞으로 30년, 결국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인은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한다고 그는 믿는다.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것 역시 '공동체·연대의 정치'라는 신념에서 비롯됐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개혁'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까지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앞서 이미 기득권 정치 바깥에서 시민사회, 청년정치인들로부터 뜨거운 목소리가 있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결성을 제안한 '정치개혁 2050'도 이 중 하나다. 제대로 된 개혁과제들은 후 순위로 미뤄둔 채 대립과 반목만 반복하는 현재의 게임 룰을 바꿔야 한다며 여야 젊은 정치인들이 뜻을 모았다. 지난해 9월 7명으로 시작한 모임은 4개월이 지난 지금은 15명으로 제법 늘었다. 광주, 대구, 부산을 돌면서 '소선거구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다.
'정치개혁'이 여론의 관심은 끌었지만 법정시한인 4월까지 선거개편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앞서 국민 대표성을 높이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오히려 양당 체제를 공고히하는 쪽으로 귀결됐던 만큼 '이번에도 안 되겠지'하는 회의론이 벌써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이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가면 파고는 결국 국민이 맞게 된다. 피할 수 없는 세대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균형점들이 모두 흐트러지게 될 거다.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강력하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개혁이 지금 왜 필수 과제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공천 보장 안 된 양당 상황, 정치개혁 변수로 작용"
정치개혁2050에는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최재민 강원도의원, 신인규 변호사가, 민주당에선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탄희·전용기 의원·권지웅 전 비대위원·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정의당에선 조성주 전 정책위부의장·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다들 (정치개혁) 인식이 있던 차에 톡톡 건드렸다"고 표현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중요치 않았다. 그는 "사실 우리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 운명이다. (정치인들의) 논의 결과가 국민에 이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권에서 주로 논쟁하고 있는 것들은 오늘 얘기하고 오늘 휘발되는 것들이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 2050년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테니 논의의 쟁점을 여기로 갖고 와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여러 정당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가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치개혁 시도는 단단한 '기득권'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무력화됐다.
'정치개혁, 이번엔 되겠느냐'는 물음에 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에야말로 기존에 해왔던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확실하게 다르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당위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시대적 상황이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나 여러 측면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국제적으로 완전히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면서 질서 변화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사회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는 그걸 받아안지 못 하고 있다. 서로 합의도 못하고 있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새로운 사회 협약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서로가 안 되게 하기 위해 애쓰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거대 양당의 불안정한 당내 상황이다. 그는 "공천도 양쪽 모두 굉장히 불확실하다. 본인이 공천을 받을 확실한 담보가 있다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 눈 밖에 나면 공천받을 수 있을까 (하고 있다)'. 보장된 길이 없으면 변화를 추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득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수가 강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치인들의 팽배해진 위기의식도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가 도대체 뭐하는 거지. 이제 정말 시대에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자괴감을 느끼는 정치인들이 꽤 많다. 정치가 계속 희화화되고 민생과 동떨어진 형태로 물줄기가 가고 있으니까 정치를 바꾸자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선거제에선 정치인들이 지역 중심 이슈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기후 위기나 연금 문제보다 지역구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조사 정치'가 우선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253석을 뽑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30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17명을 선출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현행 선거제는) 일단 지역을 잘게 쪼개서 여기서 한 사람을 딱 대표자로 세우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필연적으로 50대, 60대 남성이 공천되도록 하는 제도다. 다른 세대 혹은 다른 성별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가장 자원을 많이 갖고 역량을 많이 가진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야 이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어려워지고 지금은 산업화 세대의 정당과 민주화 세대의 정당이 계속해서 반목과 대립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300분의 1로 의원들 간에 파워게임을 해서 자기 지역으로 예산 쪼개가고, 이런 방향의 국회 운영을 계속하는 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지역 다리 놔주고 공원 놔주고 이게 최우선이 된다"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지역구 의원이 되면 시야를 좁혀버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비례대표 확대하고, 공천 '배심원제' 도입해야"
현행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대안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 전국을 선거구로 두는 '비례대표 확대'를 꼽았다. 시야를 넓히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치인은 자기 임기 4년만 쳐다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쳐다보는 직업이다. 30년을 내다봐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자기 지역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쳐다봐야 한다. 서로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지구 전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미리 포착하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을 대변할 목소리가 줄게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역 인구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소선거구제 자체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절반 이상의 결정권자들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 의석수는 또 늘어나게 된다. 지역에 사는 분들 역시도 이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를 일종의 대선거구, 광역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성 정치권이 말을 아끼는 '의원 정수 확대'도 거침없이 언급했다. 단 월급이나 보좌진 수 등 특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특권이 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권 총량은 유지하고) 인원이 많아지면 특권은 더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을 훨씬 더 잘 견제할 수가 있고 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성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보된다. 국민이 얻는 편익은 훨씬 더 클 거라고 본다"며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기득권이 '의원정수 확대' 부정 여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를 확대할 경우 정당 '공천 줄 세우기' 우려도 나온다. 현 선거제는 비례 후보의 당선 순위를 정당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폐쇄형 명부제다. 정당 지도부가 측근들을 주로 높은 순위 배치할 여지가 있어 소선거구제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최고위원 역시 이에 공감하면서 "배심원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천할 때 여론이 없는데 여론조사하는 경우도 많다. 신인이 무슨 여론이 있겠나.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을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 끈을 붙잡고 있다. 말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 있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려면 당원, 지역구 주민이 실제로 그 사람의 연설도 보고 토론하는 모습도 보고 얼마만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소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배심원제 같은 게 다양하게 활용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배심원제를 도입할 환경도 무르익었다고 본다. 이 전 최고위원은 "10년 전과 지금은 당원의 질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종이 당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허수아비 당원들이 많았다. 지금은 자발성과 열정을 가진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또 '특정인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첨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배심원을 선발할 때 추첨을 통해서 전체 국민을 닮은 형태로 숙의하면 괜찮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배심원제를 추첨해서 예를 들면 당원 50%, 주민 50%, 국민 50%로 해서 100명이나 200명의 배심원단을 배치해서 토론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숙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공천 과정이 투명해져야 국민도 제도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협업하는 법 몰라...정치, 1류로 올려야"
이 전 최고위원에겐 특이 이력이 있다. 여러 번의 선거에 도전해 낙선한 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세계여행을 하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각 나라와 도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탐구했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문제'를 맞닥트렸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바다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쓰레기는 마냥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귀국 후 과도한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쓰레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돕는 비영리단체 '쓰레기센터'를 설립했다.
지금은 임계치에 도달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집중해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책 제안도 하고, 지금은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화해서 처리 비용을 낮추게 할 수 있을까 한다. 모든 지자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건(매립지 문제는) 신이 와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결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만들어야 하고 정치인들이 결단해야 하는데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자기 임기 때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되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자문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국제적 협력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처리하는 속도가 우리가 사용해 버리는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 전체도 마찬가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곳이 개발도상국가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몰래 개발도상국가로 쓰레기를 보낸다. 그러면 해당 나라에선 다 처리할 수 없으니 몰래 바다로 버리는 거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방문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과제를 설정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결국 각자가 연결돼 있고 서로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인식은 공동체 전체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정치 신념으로 자리잡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제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헝클어지는 시기인데 국내에선 (정치인들이) 서로 협업하는 방법을 모르고, 합심할 마음도 없다. 이렇게 되면 국제질서의 파고가 우리나라로 오게 될 때 막을 힘이 없게 된다. 그래서 유연하게 그런 것들에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삼류라고들 하는데 일류로 올려야 한다. 또 정치인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고 시민이 신뢰하지 않는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도록 직업윤리도 책임있게 끌어올리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운 발언이 없어 행보에 비해 주목이 덜 되는 것 같다'는 말에 그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다"라며 수줍게 웃었다. 그는 내년 22대 총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시대를 바꾸는 길에 서 있겠다"고 말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누구? 1982년생 강원도 화천 출생. 대전공업고등학교 재학 당시 두발자율화 운동을 주도했고, 군 전역 후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대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정치권이 입문했다. 국회의원 선거와 당내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각각 3차례, 2차례 나섰지만 모두 낙선했다. 19대 대선 이후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법을 찾겠다며 세계여행을 떠났다가 2년여 만에 귀국, 2020년 비영리단체 '쓰레기센터'를 설립해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고, 지난해 9월 여야 신진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을 출범해 '소선거구제 폐지'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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