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리 선언 4개월 후 '내부 총질' 문자
당무 개입은 여론 역풍...MB도 반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에 따른 반감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전대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당 사무와 정치에 개입 없다"...4개월 만에 드러난 윤심(尹心)?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당선 직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당정 분리를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피드백을 해나가야 한다"면서도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당정 분리 선언은 4개월 만에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엄지 척' 이모티콘을 보냈다.
대통령실은 "격려와 덕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당무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 총질 당대표'로 규정한 데다 당의 방향까지 언급한 모양새를 보여서다.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당을 관통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 때다.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실체는 5개월 뒤 더욱 선명해졌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미 18년 전부터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당대표를 선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대 룰은 나흘 만에 '당원 100% 투표'로 변경했다.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국민의힘 3·8 전대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전대 초기부터 당권 주자들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자처하며 저마다 윤심과 가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권 도전에 나섰던 권성동 의원은 돌연 불출마를 결정하며 '친윤 표심'을 김기현 의원에게 몰아줬다. 김 의원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임명직 사의를 표명하며 당권 출마를 암시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이 아닌 '해임'으로 조치해 나 전 의원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켰다.
◆'당정 일체' 시도에 역풍 우려...MB도 한 발 물렀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친이계'(친이명박계)는 정부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이유로 당정 분리 원칙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친박근혜계)는 당헌에 따라 당정 분리는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는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있던 터라 '당정 일체'가 대통령의 총선권 행사로 해석되면서 계파 간 권력투쟁으로 비쳐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당헌 당규를 고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강 대표도 "당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가야 한다"며 "내부 일로 시끄러우면 좋지 않다"고 답했다. 집권 초기부터 당내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정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헌 제7조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제8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다.
당정 분리를 명시한 국민의힘 당헌은 삼권분립에 기초한다. 행정부인 대통령실과 입법부인 여당이 삼권분립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소통하면서 때로는 견제를 통한 타협을 동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돌이켜보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는 삼권분립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 총질' 당대표로 규정했고, 이에 당 지도부는 "뜻을 잘 받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대에 출마하려는 나 전 의원을 해임 조치하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여당 초선 의원 50여명은 일제히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정 관계가 본질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스스로 코너에 몰았다? 尹에게 향할 책임의 화살
정치권에선 이번 당무 개입 논란이 윤 대통령의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해석한다. 특히 전대 결과와 차기 당 대표가 이끄는 총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우선 친윤석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당권을 잡지 못했을 경우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당정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
김 의원이 당권을 잡더라도 총선이 남아 있다. 김 의원 체제에선 '친윤계'(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친윤-비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 당시 '친박-비박' 공천 갈등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아 총선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윤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윤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여소야대 국면을 전환하지 못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도 제기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