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정부 노동개혁 핵심 중 하나인 고용 세습 철폐 가시적 성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일부 강성 노조가 요구하는 '고용 세습'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 비상식적 관행으로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 비리다. 또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서,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광옥 1대 위원장, 장영철 4대 위원장, 최종태 10대 위원장, 김대환 11대 위원장, 문성현 12대 위원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용 세습 철폐 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샤니 등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고,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 세습 단체 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다.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 쓰지만, 정확히는 '착취 구조'"라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을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광옥 전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 때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결국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계 인사를 만나 노동개혁이 이 시대의 명제고,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전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결국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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