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과학적 근거로 판단"
"정부,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비공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집권 2년 차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점검했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 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다 사라져…'힘에 의한 평화' 추구"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5월 11일 출범해서 여러 차례의 다자외교 또 양자외교, 일이 많았다. 외교부에서 하여튼 이런 외교 행사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고생들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를 한다"며 "올해도 또 많은 외교 행사들이 있고,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에는 여러 가지 외교 행사, 우리의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우리는 '가짜 평화'라고 한다"며 "그런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 늘 안보 대비 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한 '종전선언'에 대해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작년에 우리가 기조 전환을 했고, 금년에는 어떤 우리 국방이 이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전력 작전 재개, 또 그에 따른 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의식과 자세가 전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한 30년 전에 했던 교육 훈련 체계를 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고생시키는 체력 훈련을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많은 발상의 전환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실효적 전쟁 대비 연습 위해 '발상의 전환' 잘해야"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단기 비자 발급을 2개월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중국이 보복적인 조치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하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거는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만약에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며 "어떤 호흡기 감염병이라든가 다양한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다가 우리 입장 설명을 하고, 중국도 그런 판단으로 한 거라면 할 수 없고,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지만 불필요하게 이런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어떤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 전략을 제시했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 '국익 중점 외교', 국방부 '힘에 의한 평화 구현' 방안 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핵심 국방 정책으로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강화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와 안보의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을 주제로 참가자들 간에 현장감 있고 정책적 실효성이 높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외교부 장관의 전체 외교부 해외공관을 우리 경제 외교 수출의 거점 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해외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 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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