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선거구제 통해 대표성 좀 더 강화"
정개특위 내달 선거법개정안 본회의 보고 예정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새해 벽두부터 선거제도 개혁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총선을 감안할 때 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까지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관련 논의가 시급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 안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을 선출한다. 다량의 사표가 발생해 대표성이 떨어지고, 양당체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중대선거구제는 득표 순으로 2명 이상을 선출하기 때문에 사표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선거구제에서 2위 안에 들기 어려웠던 제3정당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인구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더 넓어져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1위 득표 당선자와 최하위 득표 당선자의 득표율 차이에 따른 대표성 문제와 선거비용이 상승한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법안소위)에는 선거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11개의 선거법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는 각각 이상민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이탄희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있다.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구당 4~5명을, 이탄희 의원 개정안은 4~9명을 선출한다. 법안소위는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복수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양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각각 영남과 호남의 뿌리깊은 지역주의 덕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이 평소 소신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호남에 3~4인 선거구제를 하면 국민의힘은 안 되고 정의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구·경북은 민주당 지지율이 30%, 부산은 4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제도에 일장일단이 있다"며 "소선거구제의 폐단이 있지만 장점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단점이 있는 등 지고 지선한 제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도 소수정당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어렵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 30곳 중에서 제3당이 당선자를 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문희상 민주당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대 개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원천적으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개혁의 요점은 바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개헌에 있다. 난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며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흠집을 잘 잡기만 해도 내가 득을 보는 그런 양당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훨씬 폐해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해왔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 하나로 완성될 리 만무하다.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허영 의원도 <더팩트>와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양당체제를 완화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후보가 많아지면 인지도 높은 후보가 유리하다. 선거 비용도 커진다. 과거 중대선거구제에서 지역 토호세력의 '돈 선거'가 됐던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양당제 완화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뿐 아니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러가지 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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