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했는데…尹, NSC 미개최 '뒷말'
與, 전대 준비 '착착'…일부 친윤 당권주자, 유승민 '견제구'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검은호랑이'의 해 임인년의 마지막 주에도 정치권에서는 굵직한 대형 이슈들이 터졌다. 북한이 무인 항공기를 띄우는 무력 도발에,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이 드러나 안보 불안이 고조됐다.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데 대해 뒷말도 나왔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형 면제 조치로 출소했다.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그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다른 정당들은 민주당이 '방탄'을 자처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내년 1월 둘째 주쯤 검찰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21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이후 즉답을 피해 왔던 이 대표가 돌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도둑 촬영' 논란으로 시끄럽다. 특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돈 봉투 소리" 한동훈 비꼰 이재명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네.
-'무기명' 투표 결과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271명 중 찬성이 101명, 반대가 161명, 기권은 9명이었어.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어.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지.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 법무부를 거쳐 지난 1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했어.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에 표결하겠다고 말했어. 무기명 투표였지만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노 의원은 그간 민주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며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어. 21대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어.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하던데.
-한 장관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어. 또 한 장관은 녹음파일에 노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녹음돼 있다고 덧붙였어.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체포 동의 이유 설명이 오히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던데.
-민주당은 한 장관이 국회에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를 했다면서 의원들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결정에 한 장관이 영향을 끼쳤다고 했어. 표결 다음 날인 29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며 "노 의원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물적 증거와 내용에 대해 수사 또는 심의 단계에선 전혀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에 와서 그걸 던지는 것은 일종의 '언론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어.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피의사실공표를 세세하게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검사로 와서 오히려 국회를 도발하는 것 아니냐고 느낄 정도였다"며 당시 국회 분위기를 전했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 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실을 언급했어. 그는 "한 장관의 '미운 일곱 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다"며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한 장관 공이 컸다. 땡큐(고맙다), 한동훈"이라고 말했어.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도 한 장관의 발언을 '블랙코미디'(?)로 소화하며 비꼬았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공개하기 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돈 봉투를 받는 소리 같다. 아닌가"라고 발언했어. 참석자 중 한 명은 종이를 구기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고, 당 지도부 사이에는 웃음이 번졌어. 이 대표는 "(종이를 구긴)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 의원 체포안을 부결시킨 이유가 다음 순서가 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예열'을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마 이 대표에 대해 있을지 모르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예행 연습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내년 1월8일이 지나면 다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승인 없이도 가능한데 그 이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방탄 국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노 의원의 체포안 부결은, 앞으로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민주당의 자기 고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당도, 이념도, 더욱이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의 양심도, 이성도, 상식도 배신했다"고 비판의 메시지를 냈어.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오는 1월 둘째주쯤 소환조사를 받고 나면 1월 말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예행연습이라는 비판도 있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이어 이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또 국회 수면 위로 떠오르면 여야 갈등이 더 첨예해 질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야.
◆'北 무인기' 침투 날…尹, 만찬에 NSC 미개최 논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 논란이 됐어. 특히 1대는 서울까지 진입했고, 4대는 항적을 놓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지도 못했어. 대응을 위해 출동하던 KA-1 전투기가 추락하는 일도 있었지. 군의 대응 실패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지?
-맞아. 윤 대통령은 다음 날(27일) 국무회의에서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어.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점, 당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비공개 만찬을 한 점, 4년 전부터 드론부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점 등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일종의 작전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NSC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긴박한 상황이 수 시간 진행돼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어. 하지만 여권 일각과 야권에선 "영공이 뚫린 날 NSC가 열리지도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어. 우리 영공이 뚫린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최고 수준의 관련 회의(NSC) 여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는 지적이었지.
-북한 무인기 침투가 이뤄진 날 저녁 윤 대통령이 만찬을 한 것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출석해 "만찬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종료되고 정리된 시점"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어. 하지만 무인기 침투 다음 날 군과 정부는 '새 떼'를 북한 무인기로 추정해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그다음 날엔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관련 상황은 며칠간 이어졌어.
-윤 대통령이 드론부터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드론부대가 이미 4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어.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4년, 2017년 (북한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군에) 드론부대가 있는 것을 안다"라면서도 "대단히 미비하고, 어떤 무인기 대응 개념이나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절화되어 있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에서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하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어. 합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드론부대 창설 발언은 기존 드론봇 전투단을 확대·개편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구상이라고 해.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임 정부에서) 지난 수년간 군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며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군의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원점 타격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도 각오하라" 등 초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어. 이에 야권에선 "위험한 인식과 발언이다. 국민들은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고 불안해 하는데, 대통령이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어.
◆與 '친윤' 당권주자, 유승민 출마 여부에 촉각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지?
-맞아.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어. 선관위는 유흥수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11명으로 구성됐어. 선관위 부위원장은 김석기 사무총장이 맡아. 원내에서는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엄태영 조직부총장과 최형두·장동혁·배준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원외 위원은 김경안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 황상무 전 KBS 앵커,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이름을 올렸어.
-본격적으로 가동한 당 선관위는 앞으로 컷오프(예비경선) 규칙 등을 정할 계획이야. 유 위원장은 '공정'을 강조했어. 그는 이날 선관위 첫 회의에서 "제일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첫째도 공정성, 둘째도 공정성, 셋째도 공정성"이라며 "법과 당헌당규, 상식에 입각해 절대 불편부당함이 없는 객관적 판단으로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말했어.
-당권주자들도 당권 레이스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된 만큼, 당권주자들은 '당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어. 이런 가운데 '비윤계' 대표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유 전 의원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대사와 '투톱' 양상을 보여. 때문에 유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변수로 꼽혀. 친윤계 주자들은 유 전 의원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출마해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
-친윤계는 유 전 의원을 향해 견제구를 넘어 비판 수위가 상당하던데?
-맞아.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온 분 같다"며 "당 대표 불출마를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어. 윤 의원은 "유 전 의원이 나오는 순간 당은 걷잡을 수 없는 분열에 휩싸일 것"이라며 "당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출마를 접어달라"고 했어. 최근 유 전 의원은 북한 무인기의 침투와 관련해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어.
-최근 '윤심'(윤 대통령 의중)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기현 의원도 SNS에 "당원 동지들의 헌신과 공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해당(害黨)적 언행"이라며 "당과 대통령의 화합과 건설적인 협업을 위해 고심하는 당원 동지들을 막말 수준의 레토릭으로 비난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왜 당을 같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어.
-유 전 의원의 반응은 어때?
-유 전 의원은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어. 그는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출마 여부는 완전 백지상태다. 지금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다. 다만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희망 사항 같다"고 했어. 당 안팎에서 유 전 의원이 조만간 출마·불출마를 '결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윤심을 놓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아직 출마를 밝히진 않았지만,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대사의 행보도 이목을 끌고 있지?
-나 부위원장은 아직 전당대회 출마를 확정하진 않았어. 그렇다고 가능성을 닫은 것도 아니야. 나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SNS에 "요즈음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은 '당 대표 되세요'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라며 우회적으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어.
-그뿐만 아니라 나 부위원장은 다음 날인 26일엔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게는 문재인정부 이후 약해진 국방력과 대북 경각심을 시급히 복원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것이다.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단단한 여당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내년 전당대회가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 출마 선언만 안 했지,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함을 내비쳤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엔 나 부위원장의 대표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한 지라시도 돌았지?
-맞아. 지난 26일 '나경원 1월 초 출마 선언 할거임. 장소와 시간은 미확정.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글이 정치권에 공유됐어.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게 확인해봤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출마 의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시그널이 없다"고 말했어. 이 관계자들이 말한 시그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심'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 그렇다 보니 최근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도 거론돼. 윤 대통령이 기존 출마를 표명한 이들이 변변치 않아서 원 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지. 과연 윤심이 누구로 향할지 지켜보자고.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송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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