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여당, 권력장악 노력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써 봐라"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전(擴戰, 싸움을 더 크게 벌임) 태세로 임하라'는 발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더 기막힌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이어 "수도 서울 상공이 7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런다고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안보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된다.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은 삼가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밑 한파만큼이나 민생경제가 어렵다. 특히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 무능 정권' '남 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평화 모두를 망가뜨린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끊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물가로 국민 실질 임금은 7개월 연속 뒷걸음치고 있고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며 "업종 구분없이 기업들마다 희망퇴직 소식이 줄을 이을 정도로 고용시장도 찬바람이다. 특히 민생의 핵심인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잇따른다. 부동산 침체 가속과 고금리로 앞으로 유사 사례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양극화 조정에만 골몰하지 말고 무주택 서민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생은 이렇게 방치해놓은 여당이 대통령의 검사 심기에는 진심이다. 국민의 삶이야 어찌 되든 권력 장악에만 혈안인 모습인데, 부디 그런 노력에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을 챙기는 데 쓰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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