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폭 축소',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무산' 등 아쉬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전날(22일)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지만,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 원에서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4조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원안 대비 50% 감액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 "법인세 (3%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 등에 두루 혜택이 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야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본다"며 "또한 대통령도 지난번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말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하는 것은 다주택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모든 역량을 모아서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 하지만, 지금 예산안 관련 세법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저희가 낸 첫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뛰어보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었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퇴색되고 민생 예산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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