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 미루면 날짜 안 나와...여야 간사 오늘 중으로 협의해 달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여당의 불참 속에 '개문발차'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국조에 합의하며 특위를 구성했다. 같은 날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예산안 처리 뒤 현장조사 및 청문회 등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기간은 45일로 다음달 7일 활동을 마감한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18일) 오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우 위원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다"면서 "국조특위는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시한을 부여받았다.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 활동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놓아 절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엿새 전 참사의 한 어린 생존자는 먼저 떠난 친구들의 곁으로 스스로 따라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다"며 "국조특위 여야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우 위원장은 "(국조 활동 시한인) 1월 7일은 예산안 통과 후 12월 12일에 (본조사를) 시작한다는 전제로 세운 일정"이라며 "12월 8~9일 예산안이 계속 연기되며 한주가 사라졌다. 남은 3주 안에 4주 예정된 걸 빠듯하게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19일)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이상 (국조 일정) 날짜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자는 것을 제안한다. 여당이 어쨌든 예산 통과안됐다고 안 들어오면 개문발차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는 야당만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가능하면 기관 업무보고와 청문회는 여야가 같이 하는게 중요하니 여야 간사간 협의 되면 국조 특위 회의부터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늘 중으로 협상 해주셔서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오늘 중으로 일정을 보면 여야 간사간 소통을 해서 상황이다. 내일 시한을 가져왔으니 내일 오전에 국조특위 회의를 여는 걸로 협상을 하고, 오늘밤까지 협상이 안 되면 오전에 야3당이 모여서 회의해서 전체회의 채택 안건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항의하며 전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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