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연금·노동·교육·건강보험 개혁'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또한 3대 개혁과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건보 개혁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취임 초부터 강조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선 '유연성', '공정성', '노동자 안전성', '노사 관계 안정성' 등 네 가지 방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과거 정부에선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전임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본격적인 공론화를 예고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금 문제는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개혁 논의와 최종안을 성안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복지 쪽이고, 하나는 성장 쪽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아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고등교육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공론화 시동…"고등교육,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

윤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지하는 건보 개혁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저희가 건강보험 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건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우리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건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은 내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건보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었는데 고금리 상황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른바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했다"며 "법원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구 권력의 상징적 공간인 영빈관서 국정과제 논의 '눈길'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자유와 연대의 (국정)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생중계로 논의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첫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구 권력 불통의 상징'으로 여기며 국민께 개방한 뒤 지난달까지 이곳에서 단 한 번도 행사를 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생중계 회의였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대통령 용산 시대'의 상징적인 공간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렸다.

두 번째 생중계 회의이자,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를 국민과 함께 점검하는 회의를 과거 정권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연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연 것은 지난 5일 베트남 국가주석 환영 만찬, 8일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외에도 최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두 차례 내외빈과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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