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엄단하겠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내 마약범죄 증가에 대해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 정보, 수사 소추라는 협업이 떨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마약범죄 증가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약 10여 년전에는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제가 검사 시절에 마약 유통, 밀수 조직을 단속했다. 예를 들어 중앙지검 검사가 8명이면 조직폭력에 1,2,3,4, 마약에 1,2,3,4이렇게 하고, 경찰, 보건복지부 등 한 팀이 돼서 잠 안자고, 휴일 없이 열심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값'이라는 것은 제조, 유통하는데 들어가는 원가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으며 오르게 된다"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 안 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강력한 단속 등을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단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간 5배 증가했고 마약사범 중 2030 비중이 50%를 넘긴지 오래"라며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질적으로 (과거와 달리) 다른 물이 되어 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며 "재활과 치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 식약처에서 전국 2곳에 운영 중인 마약중독류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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