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훈을 희생양으로 삼아…국가 역량 훼손하는 오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옳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썼다.
그는 "'서해 실종 공무원 월북' 판단은 당시 안보 관계 부처의 보고와 특수정보가 종합된 결과였다"며 "국민의힘도 당시 야당으로서 정부의 그런 판단에 동의했다. 그때의 기록은 정부와 국회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는 추락하고, 공직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서훈 전 원장은 오랜 대북 경험과 풍부한 지혜로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정보 및 전략 자산"이라며 "어떤 정부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 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현 정부는 그런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국가의 대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평화와 경제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멀리서 보아도 한반도 상황은 몹시 엄중하다. 미·중 신냉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에게도 복합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가 복합 위기의 현실에 어서 눈을 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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