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저분한 변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권 의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고,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아가려 했던 혐의 중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틀 전 문 전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호기롭게 말했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수용'했다면서 비겁한 면피의 언어를 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북한에 피살당한 국민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 측근까지 손절하면서 법치로부터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도'를 넘지 말라고 했다"며 "여기서 '도'라는 것은 양산으로 가는 길(道)일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를 향해, 자기 측근 모두를 처벌하더라도, 자기 하나만은 예외라며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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