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멋대로 칼질...전 정권 정책도 새 정부 공약이면 일방적 감액"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할지 여부는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묻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 시작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회가 극한 정쟁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조사 보이콧과 관련해선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려 한다"며 "내일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진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정하고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예산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경제적으로 매우 복합위기인 때에 예산이 제때 처리돼야만 예산안 관련한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임건의안을 내서는 안 되고 처리해서도 안 된다. 2일까지는 혹은 안 되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이번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정책이었음에도 감액한 예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214억 예산 편성된 사업"이라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 때에도 계속된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서 정부 예산안 304억 원 대비 54.3%인 165억 원이나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자리를 잡았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대통령실이 이전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해줘야 하는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게 이전했다고 해서 일 할 수 없게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은 지난해 952억 원을 편성했고, 우리 정부가 566억 원 책정했음에도 382억이나 감액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소위 ISMR 지원 사업은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70억 원을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액한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관련 29억 원 감액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 19억 원 감액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분양주택융자 등 1조2400억 원 감액 등을 거론하면서 "무주택 서민 청년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새 정부의 야심 찬 정책을 모두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내외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앞세워서 힘자랑 말고 제발 예산안이 법정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국민의 뜻에 따라 통과되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