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정치
'준장→대령'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초유의 장군 강등
민주화 정부 사상 첫 장군 계급 강등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등' 징계는 기존 계급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원스타'인 준장이 대령으로 강등된 것은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사례다. 앞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반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강등 징계 처분은 대상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둔 전 실장이 항고하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 윤 '요지부동' 검찰 이첩 '째깍째깍'…막다른 골목의 공수처
· 극우냐 외연 확장이냐…與, 민생 정치 속 과도한 '우클릭'
· 맨몸에 방패 하나로 폭동 진압…공권력 실종에 매 맞는 경찰
· [오늘의 날씨] 연일 미세먼지 '나쁨'…오후부터 차차 맑아져요
· 현대차증권, 유증 안고 밸류업 공시…소액주주 마음 잡을까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