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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출이 '국민 일자리' 원천…정부, 기업 도와주는 조직"

  • 정치 | 2022-11-23 16:53

제1차 수출전략회의 주재…수출,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우뚝 서도록 힘 모아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출이야말로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소재 코트라(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협회, 기업 관계자, KOTRA‧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 관계 기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10월 27일 생중계)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 70년대나 현대나 똑같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윤 대통령 모두 발언 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미중 간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 동조화)은 심화되고 있고, 자유무역 체제가 위축되면서 과거처럼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 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도 철저하게 경제와 안보"라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외교활동을 빼면 모든 해외 순방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원 획득처럼 철저하게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수출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는 민관이 함께 참석해 기업이 수출, 수주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께서 직접 듣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의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국가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 제5위 수출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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