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법' 추진 관련 질문 나오자 "논의 초점 흐리지 마"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가 'TBS 예산안 폐지 조래 강행' 'YTN 민영화 추진'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언론 탄압을 자행한다고 규탄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며 언론을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당 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과거 문제이고 현재는 언론 탄압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 MBC 보복성 취재(전용기 탑승) 배제와 천문학적 추징금에 부과에 더해 서울시의회는 TBS 예산 지원폐지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YTN에 대한 민영화도 추진 중"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를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 독재식 언론통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게 아니라 언론탄압 통제 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과 관련해 "이번 순방은 언론 통제의 낯부끄러운 신기록을 썼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 길들이기로도 모자라,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인 언론 줄 세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언론 자유는 30~40년 전으로 후퇴했다. 국제기자연맹마저 어제 윤 대통령과 행정부의 언론탄압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자유가 독배로 돌아오지 않도록 언론통제를 즉각 멈춰라"고 말했다.
회의 이후 박성준 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의견의 흐름에 관해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TBS 예산 폐지 강행과 MBC 취재 거부, YTN 민영화 등 언론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검찰식 언론 길들이기 하는 모습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민주당이 '허위·조작보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한 데 반해 현재 정부의 언론 탄압을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박 대변인은 "그런 것은 아니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현장에 있지만 윤 정권의 언론 탄압 모습을 다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과거의 문제이고 현재는 (정부의) 언론 탄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현재 언론 탄압에 대해 야당으로서 저지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언론중재법 추진)과는 다르다.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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