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는 국정조사...정쟁만 있을 것"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진상규명은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로만 밝힐 수 있다"며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같은 경우 사건 원인을 조사하자는 조사위원회가 9번 열렸다"며 "조사위에 800억 원, 선체 인양에 1400억 원으로 모두 2200억 원이 들었지만 첫 조사 결과와 9차례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회적참사위원회는 3년 9개월을 하고 550억 원 들었다"며 "그런데도 해상사고 숫자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 국회 방식에 문제있는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말한다. 대형 참사를 어떻게 다루고 취급해왔으며 그 결과 무엇이 실패한 것인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고민하고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자기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용산구청, 용산경찰서에서 조금만이라도 주의하고 조심했다면 이런 큰 사고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형사고를 생기지 않도록 자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문화,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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