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부각…野 "흠집내기 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며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로 다소 수그러진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9일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과 민주당 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대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가 재선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 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야 공격에 시동을 걸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향해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힘쓰지 마시고, 민생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 당당하게 검찰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고, 측근들이 428억 원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보장받은 의혹이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며 "이제 모든 의혹과 수사 결과가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온몸으로 막고 있다"며 "더 이상 법치를 막아서지 마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안전사고를 기회로 삼아 촛불 운운하는 것도 참 안타깝다"며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 대표에게는 정권 퇴진의 핵심 동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측근들이 구속되고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등 사법리스크가 점점 목을 죄어오니 이태원 참사 사고를 촛불로 이용하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자,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이태원 참사 이후 제기되는 '정부 책임론'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당이 여론전 일환으로 이 대표의 의혹을 거론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일종의 쇼"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경질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오는 24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등 야권이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다더라도 무난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정조사가 확실시됨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은 물론 여당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과 관할 지자체 등이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영향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민할 일"이라며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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