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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한 檢·국감 파행…국민의힘, 총공세 '고삐'

  • 정치 | 2022-10-21 00:00

與, 李·野 '동시 타격'…'민생 정당' 면모 과시
여야 강대강 대치로 이슈 전환…지지층 유입 노림수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정당국의 동시다발적 수사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박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에 일조하는 한편 여론 위를 점해 정쟁 과열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여당은 20일 민주당이 전날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을 두고 부당함을 강조하며 한층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결사 항전을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며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이 '무언가 구린 것이 많아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를 고리로 이 대표와 야당을 동시에 타격하는 게 두드러진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힘자랑하듯 민심을 거스르고 오직 당대표의 불법리스크 비호와 전 정권의 실책 은폐를 위해 참호전에 돌입하는 모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무법지대에서 활동하는 이 대표의 사당(私黨)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야당의 합의 없이 열린 가운데 김도읍 위원장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야당의 합의 없이 열린 가운데 김도읍 위원장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상임위에서 중단과 속개가 반복됐는데, 국민의힘은 '민생 정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당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취지로 비판 논평을 쏟아냈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국정감사를 중단했던 민주당이 국감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의 거센 항의에 법사위는 파행됐다. 특이하게도 사정당국의 수사를 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불을 지피는 셈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이슈 전환이 빠르게 된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정 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으로 여당은 어려움에 처했다.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국민의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걸며 전면전에 나서자 국민의힘도 총공세로 전환한 기류가 역력해 보인다.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점을 문제 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여당은 전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의회 다수당의 횡포"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날도 "졸속 처리한 법안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민생 정당' 면모를 부각하면서 여러 유형별 지지층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과의 유착 의혹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어서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겨냥한 듯한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대권주자로서 경쟁력을 확인했던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욱 몰아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략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면 될 것이고.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책무를 다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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