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관리·감독 부실…디지털 플랫폼 재난 입법 대책 마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17일 "원시적인 화재 사건"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재난 관련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화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있기나 한 건지 의아하다.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 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간기업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기업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간주도형 혁신도 들어있다"며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서버 비상시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원시적 두꺼비집 화재 사건"이라며 "데이터 센터는 지상2층부터 6층까지 있었고 전원공급장치, 쉽게 말하면 두꺼비집은 지하3층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니까 물로 꺼야 하니까 그냥 스위치 전원을 차단한 것이다. 그래서 2층부터 6층까지 데이터 센터 서버에 전원이 나간 것"이라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막히자, 다음 날인 16일 정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조승래 민주당 간사 등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마쳤다.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전국민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당내에 국민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설치를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김 의장을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 과방위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방지책이 뭐가 있는지 국민께 보여 드리기 위해 오늘 증인으로 채택할까 한다"며 김 의장 증인 채택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향해 증인 채택 협조를 요청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