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럽 '횡재세' 걷는데 한국만 '초부자감세'…0.01% 위한 특권 정부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한국·미국·일본 3국의 동해상 미사일 방어 합동 군사 훈련을 두고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며 "각 영역에서 국정을 망가뜨리고 흩뜨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혼란의 와중에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또 그는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교전권이 없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 훈련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냐"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미·일 군사 동맹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라며 오히려 유럽 국가에서는 '횡재세'를 걷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것은 프레임'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3000억 원 이상 발생한 초대기업에 대한 초부자감세는 안 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100억 원까지 면제해주자(고 했다). 이게 초부자감세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집도 3채 이상 누진과세를 없애자. 500채, 1000채를 사서 싹쓸이하라는 것이냐"며 "이런 부분 감세를 지금 계속 강행하겠다는데 이 정부가 5000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감세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감세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내부 본질은 법인세 증세"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영국 보수당은 감세하려고 했다가 최근 철회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횡재세를 만들어서 추가 세금을 걷고 있다"며 "우리 정부만 반대로 가고 있다. 초부자감세를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자꾸 고집부려서 양극화 심화 하는 일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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