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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외통위·국방위, '尹 외교' vs '文 서해 공무원'...극한 대립

  • 정치 | 2022-10-05 00:00

새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부터 살얼음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극한 대립과 반목으로 시작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문제와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관련 영상 상영 여부를 놓고 맞붙으며 두 차례나 파행됐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설전이 오갔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극한 대립과 반목으로 시작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문제와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관련 영상 상영 여부를 놓고 맞붙으며 두 차례나 파행됐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설전이 오갔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극한 대립과 반목으로 시작했다.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따라 거친 대결의 장으로 비화했다. 여야가 정치 공방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남은 국감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4일 외통위 국감은 출발부터 살얼음판이었다. 여야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문제와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관련 영상 상영 여부를 놓고 맞붙으면서 두 차례나 파행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다자 정상외교를 '굴욕 외교'라며 공세를 벌였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거론하면서 "국회 권위와 의회주의·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박 장관에 대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김석기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외교부 장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며 "이것이야말로 정치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수장인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과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이날 외통위 국감장에서는 박 장관의 회의장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영상 재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이날 외통위 국감장에서는 박 장관의 회의장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영상 재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여야가 박 장관의 퇴장과 사퇴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외교부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은 회의 시작 약 35분 만에 정회했다.

외통위 국정감사는 오후 2시10분쯤 속개됐으나, 또다시 여야는 대치했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영상을 재생시키려 했으나, 김석기 의원은 "사전에 영상을 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동의하겠지만, 부적절한 영상이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윤 위원장도 관행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의정활동과 국감활동을 여야 간사가 사전에 보고 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정감사 때 영상을 틀면 음성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영상 재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과열되자 윤 위원장은 재차 정회를 선언했다.

국방위 국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로 시작 전부터 짙은 전운이 감지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여야 위원들은 기다렸단 듯 앞다퉈 손을 들었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날 국방위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로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방과 함께 회의가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뉴시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날 국방위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로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방과 함께 회의가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뉴시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권력기관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마치 문제 또는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 하는 정치적 감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굉장히 옳지 않다"며 "국감을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하는 프레임 씌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우리 군은 북쪽 해역에 고인이 생존한 걸 확인했다"며 "구명조끼 착용, 부유물 탑승까지 확인했는데 고인이 피살당하고 시신 훼손 때까지 시간이 6시간이나 소요됐다. 살인방조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미 우리 위원회가 다뤘던 문제가 감사원을 통해 새롭게 이야기되는 건 지금 정국과 연결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고 문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 이 사안을 피해나가려는 전략"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헌승 국방위원장에게 "성 의원이나 김 의원이 한 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다"라며 "왜 그걸 제대로 진행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순간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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