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적폐' vs 野 '김건희 국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4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신구권력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으로 명명하며 극한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감 상황실을 설치해 진열을 정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정부 5년을 마지막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라며 "모든 적폐를 다시 정리하자"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생의 시간,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를 소환해 외교·안보, 부동산, 에너지 분야 등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국방위 소속 신원식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이 됐고 여러 의문점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전직 대통령도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위에선 두 사건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 수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현미,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궁하려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전임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등과 관련해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을 명단에 넣을 계획이었다. 백 전 장관 외에도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다만 국토위와 산자위 모두 여야 협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 측 증인들은 모두 빠졌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저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무산됐다. 다만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겠다며 법제사법위원에 김 씨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의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여당의 '문재인·이재명' 소환에 '김건희 국감'으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교육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 학력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 1명을 민주당 소속 8명의 위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날치기' '국회 폭력'이라며 크게 반발한 만큼 국감에서 큰 충돌이 점쳐진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은 도피성 해외출장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화력을 전진 배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또 지난 대선 무속 논란을 시작으로 최근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법사도 증인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화영 킨텍스 사장 등 측근을 향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파상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관저 수주 의혹과 관련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건진법사도 신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조문 취소 논란과 윤 대통령 욕설 논란 등에 대해 비판 공세를 높일 예정이다.
여야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법사위, 교육위, 외통위, 교통위 등은 모두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다. 시작부터 여야 간 극명한 대치가 관측될 전망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