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윤리위 심의 앞둔 與, '이준석표 혁신안' 도입?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박숙현 기자]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추분(秋分)이 지났다. 정치권은 선선하다 못해 춥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일주일 째 지속되면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귀국 후 유감 표명할 것으로 관측됐던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면서 '정언유착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여당은 발언 영상을 처음 보도한 MBC 앞으로 달려갔다.
-"책임자를 경질하라"고 경고만 날렸던 더불어민주당도 행동에 나섰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한미·한일 정상회담 실패 등 이번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의 책임을 물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당론 추인한 데 이어 이틀 만(29일)에 과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지만, 여당의 '정언유착' 공세를 끊어내고 정치적 압박을 주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하락세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온 이 대표는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기본사회' 구상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학교 특강 후 발언이나 SNS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를 향해 쓴소리하면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 혁신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산물인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차기 공천 과정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이 전 대표와의 '가처분 전쟁'이 한창이라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尹 비속어 논란'→'가짜뉴스' 프레임 전환 시도 이면의 '비논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주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어. 대통령실의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논란을 더 키우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맞아.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가,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한 문제의 발언을 대다수 언론은 당초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했어.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첫 해명은 "'사적 발언'에 대해서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진위 여부도 판명해 봐야 한다"였어. 바이든 대통령 주최 행사장에서 사적 발언을 했다는 해명도 이상하지만, '외교적 성과'와 해당 발언 보도를 연결시킨 해명은 더 이상했지.
-최초 보도 이후 15시간 만에 나온 김은혜 홍보수석의 공식 해명은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다. '날리면'이라고 했다"였어. 또 이XX들이라고 지칭한 곳은 MBC가 자막을 단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다는 것이었어. 특히 김 수석은 이XX 발언이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어도 비속어를 쓴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해당 표현이 있었음은 시인하면서도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어.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대통령실의 해명은 또 다시 달라졌어. 윤 대통령은 26일 출근길 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다.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
-무엇이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동맹 훼손'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바이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보도한 게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한 것으로 보여. 다만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한 보도가 왜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아. 실제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
-윤 대통령 발언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XX'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께 여쭤보니 본인은 잘 기억하기 어렵고, 상황상으로 바이든은 나올 리 없고, (이XX들이라고 보도된) 앞부분 쪽도 대통령은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듯하다. 잡음, 소음을 없애고 들어보면 그 말이 안 들린다"고 말했어. "모든 게 불분명해서, 좀 분명해야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며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지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기자들이) 가르쳐 주셔도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어. 그러면서 그는 MBC의 관련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MBC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이는 이번 사안을 MBC의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보와 맥을 같이 하는 거야.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는 MB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막을 조작하지 않았다. 당시 뉴욕의 프레스센터에서 다수의 방송기자들이 각자 송출된 취재 영상을 재생해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 각자 판단을 내렸다"며 "현장 소음이 함께 녹음된 관계로 어떻게 들리느냐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론도 현장에서 이뤄졌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음을 최대한 제거한 후 느리게 듣거나 반복해 듣기도 했다. 당시 '이XX, 국회에서, 바이든, X팔리면'이라는 단어가 들렸고 해당 사항에 대한 순방 기자단 내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어.
-특히 MBC는 "비슷한 시각의 타 매체 기사들만 봐도 MBC만 특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어.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한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 6곳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언론 탓을 하지 말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
-하지만 MBC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분명하게 들리는 말을 자막에 사실처럼 그대로 표현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많아. 국민의힘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약하면 "바이든은 확실히 안 했고, 이XX는 당사자가 기억을 못 하고, 관련 영상을 봐도 논란이 된 부분은 불명확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관련 보도를 한 게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기 위해선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야 해. 사실과 다르니 가짜뉴스라고 주장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대통령실은 "불분명하지만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다"라는 비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지.
-특히 논란의 발언은 순방 기자단 풀 영상기자가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어서 대다수 국민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을 직접 봤어. 국민 과반은 대통령실 해명과 다르게 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 대상, 26~28일 조사)에선 응답자의 58.7%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답했고,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응답은 29.0%였어(잘 모름 12.4%). 넥스트위크리서치 여론조사(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26~27일 조사)에서도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응답이 61.2%,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응답은 26.9%였어(모름·기타 11.9%).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 일각에선 기자들이 '비속어 논란'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편파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어. 대통령실은 불분명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이 '비속어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에 편향된 표현 아니냐는 거지. 사실 'X팔려서'라는 표현도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는 뜻의 속된 표현으로 중요한 외교무대에서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의 언어'라고 볼 수는 없어. 또 당초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했고, 국민 대다수가 들은 '이XX'는 사실 비속어보다 심한 '욕설'인데, 비속어 논란이 편파적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
◆'가처분 전쟁'에도...계속 되는 이준석표 혁신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시험을 친다는데 무슨 말이야?
-당장 현역 의원들이 시험을 친다는 건 아니야(웃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어.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칠지, 커트라인을 얼마로 정할지는 별도의 기구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 또 혁신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어.
-PPAT?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맞아. 국민의힘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 의원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PPAT를 실시했어. 6가지 과목으로 당헌·당규, 대북 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 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이었지. 기초의원은 60점, 광역의원은 70점을 넘겨야 공천을 받을 수 있었고, 지역구 후보자들은 점수의 10%를 공천 가산점으로 받았어. 공교롭게도 PPAT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국민의힘과 '가처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도입했어. 사실상 당에서 쫓겨났지만 그의 아이디어가 국민의힘 '혁신안'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지.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 당내에 남아있다는 건가?
-혁신위를 만든 것도 이 전 대표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혁신위 추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어. 일례로 배현진 당시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사조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대로는 혁신위원을 추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해.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어. 그래도 혁신위는 출범했고, 이 전 대표는 PPAT라는 정당 사상 최초의 '자격시험'을 도입했지.
=반대로 '이준석 지우기'라고 볼 수도 있어. 혁신위는 PPAT와 이 전 대표를 분리해서 봐달라고 했거든. 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PPAT라고 하지 말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고 네이밍 해달라"고 당부했어. 다만 최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징계 받은 상황을 고려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계없다. PPAT는 각인시키기 쉽게 이름을 붙였던 건데 원래 내용은 어차피 처음부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며 "이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지.
-그래도 이 전 대표가 계속 떠오르긴 하네. 혁신안은 통과될 거 같아?
=최 위원장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했어. 하지만 정 위원장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말하긴 어렵고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혁신위 결정에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건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어. 최 위원장은 비대위 의결 가능성을 두고 "당을 위해 저희들이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
=PPAT가 국회의원들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의원들 입장에선 썩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니까.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이준석표 혁신안'이 이어지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 혁신위 내부에서도 당내 반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해. 하지만 이미 PPAT는 지방선거에서 실시됐던 만큼 국회의원들만 쏙 빠지는 건 무리가 있어 보여. PPAT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
◆BTS, 군대에 보내는 것이 국가의 이득이 되는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토론이 있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
-찬반 토론이 뜨거웠다기보다는 대체복무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반응이었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와 해법'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어. 사실 BTS를 둘러싼 병역면제 문제는 몇 년째 반복되는 토론 내용이야. 이날 토론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대체로는 대체복무에 무게가 실린 것 같아.
-토론회를 주최한 성 의원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소속 손흥민 선수의 대체복무를 예로들며 BTS에게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40시간 정도 대체복무를 한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다"며 "BTS의 경우 군대에 보내는 것이 국가의 이득이 되는가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성 의장은 "과연 어떤 게 국가적인 이득인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한다"면서 "국가는 선택지를 폭넓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며 BTS에게도 대체복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어.
-현재 예술요원 대상은 어때?
-현행 예술요원 대상은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성악 △작곡 △지휘 △현대무용 △발레 △국악 △한국무용 △연극 △미술 등을 전공하는 다양한 예술인이 포함돼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제외돼 있다. 예술요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회는 △클래식 음악 △무용 △전통음악 △연극 △미술 등으로 한정돼 있어.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잖아. 이건 어떻게 봐야하지?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국방의 의무 이행, 문화국가원리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대중가요 또한 예술요원으로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평등권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 무슨 말이냐면, BTS 등 K팝 가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가 아닌, 대중가요 분야에도 국위 선양을 이유로 한 병역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야. 물론,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조건은 분명한 것 같아.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은 "예술체육분야의 종목과 분야별 다양성으로 인해 대중가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예술 채용 지원 제도나 중요 근무 현역 근무 외 제도를 점점 없애가는 추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어. 그는 특히 "병역의무는 돈이나 여타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신적 부담 행위"라며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큼을 이유로 (예술요원 대상에) 포함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나 군 면제를 둘러싼 논의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로 더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은데?
-사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졌던 내용이야. 그런데 지난 7월 BTS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에 임명된 것이 계기가 돼 또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아. 또,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동의 여부'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도 대체복무 전환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0.9%, 반대한다는 답변이 32.4%로 나오면서 더 이목을 끌기도 했지.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확대와 관련해 '불가'라는 확고한 방침인 것 같아. 그럼에도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 확대가 계속 거론되는 것을 보면 이제라도 정치권에서 분명한 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야. 언제까지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불러다 쓰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 과연 정치권과 국방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해지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김정수 기자, 곽현서 기자, 송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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