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대통령결선투표제·비례대표 확대 등 제안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양당체제에 의존하는 혐오 정치를 끝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정치 교체' 방안으로 제안했다.
청년 정치인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 2050 연속토론회,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 토론회를 열고 정치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 발제로 이탄희 민주당 의원,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 문정은 정의당 비대위원, 박인영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양당 혐오 정치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좌장인 이탄희 의원은 "'양당 혐오정치'는 서로를 죽이는데 올인하는 정치다. 상대를 악마로 만들어 혐오감정을 일으키는데 판돈을 올인하는, 도박정치"라며 "말만 민생이라 하지, 경제적 격차, 기후위기, 저출산, 지방소멸, 사회적 안전 등은 모두 다 후순위다. 이런 정치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미래세력들이 대안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이런(혐오 정치) 현상의 진짜 원인은 행위자의 품격과 교양의 문제이기보다는 구조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현 정치가 당면한 기후환경, 사회경제적 불평등, 세대 분열, 젠더 갈등, 출산율 저하 문제 등은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인데, 양당제에선 정치적 노선 투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천권 개선, 권역별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다양한 정치 제도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현재 국회의원 정당 공천제는 지도부 혹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등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구조"라며 지역주의 대결구도를 심화하고 민의 왜곡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교체'의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예로 들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정치의 낮은 경쟁력 역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비수도권의 정치력을 높이려면 호남, 영남에도 건전한 경쟁구도를 만들어서 유망한 신진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 표율의 낙선자들이 각 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석폐율제'를 제안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100명 이상의 비례대표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현행 지역구 단순다수 대표 중심의 선거제도는 사회에서의 실권을 가진 50,60대 남성 중심의 진입 구조로 귀결된다. 여성과 20, 30, 40대 등 젊은 세대는 늘 배려에 의해서 소수만 진입하는 한계성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세대와 의제를 다루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면 최소 100명의 비례대표는 확보돼야 하며, 국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수를 늘리는 결단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입법부 총예산은 동결하면서, 보좌진 수 줄이기, 국회의원 연봉 줄이기 등의 방법으로 국민설득에 나설 각오도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월 1회 만나 정치개혁, 노동, 연금,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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