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리스크' 돌파용"...'독주 프레임' 우려에 입법 불투명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7대 민생 법안'을 들고나왔다. 민생을 위해 취약층 복지 정책이 담긴 법안을 대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안마다 여야의 논쟁이 첨예하고, 수십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등 문제로 실제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 '7대 민생 법안'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2대 법안을 발표했다. 이어 7대 법안을 압축해 민생 살리기에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민생 유능 정당'을 강조했던 이 대표의 의중이 묻어난 법안들이다. 당대표 취임 직후부터 이 대표가 대중정당을 표방하며 민주당을 이끌어가겠다고 한 만큼, 취약계층과 서민 복지를 챙겨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7대 법안 대부분이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달라 국회를 넘기려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7대 입법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우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노조 방치법'이라며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법이라고 규탄한다. 여야 간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만큼 정기국회 입법 가능성도 쉽게 점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확대법'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대 대선 당시부터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명확히 공약한 바 있어 여야 논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긴축재정을 이유로 각종 복지 재원을 축소 편성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의당도 21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에 대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갈등이 더 커졌다. 여야는 26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처리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법안 단독 처리도 시사하고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 회의에서 "쌀값문제를 온 나라의 농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식량안보,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보고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마이동풍인 것 같다"며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하지 않겠나"라고 경고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사채 금지와 은행의 대출 가산 금리 산정방식 원가 공개 의무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대책 3법'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법과 대기업 법인세 완화법 등을 주요 처리 입법안으로 선정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두 가지다.
출산보육수당과 아동수당확대법은 출산이나 6살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해당 상임위 논의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법 역시 여야가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현재 입법과 관련해 국회 민생특위에서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의 대부분이 국민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추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소 약 10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어 예산 마련의 방법이나 입법 추진에 있어 '독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예산 마련책으로 '초부자 감세 저지'를 외치고 있다. 부자들이 낼 세금을 원래대로 걷어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민생 입법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세율 최고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세 면세 기준 100억으로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하고 있지 않나. 감세하지 않으면 연간 13조 원, 5년이면 60조 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며 "초부자들에게 깎아줄 세금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집행하면 얼마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긴 다소 무리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식 입법'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얻기 위해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남발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과제를 이용할 뿐이라는 주장도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됐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를 두고 "민주당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다수당의 횡포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7대 민생 입법과제는 시중에서 '이재명 7대 악법'이라고도 한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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