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다시 수면을 뚫고 나왔다. 민 의원 복당 문제는 이 대표도 그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민 의원이 복당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무난한 절차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민 의원 조기 복당은 이 대표도 그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진행 중인만큼 조기 복당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복당 자체에 대한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비판도 나왔다.

민 의원(광주 광산을) 조기 복당 문제는 광주도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공식 제안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광주 지역 라디오에 출연해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민주당의 의원 수, 광주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 복당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우상호 비대위' 체제 당시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만큼, 새 지도 체제 이후 해당 문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시당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말이고 생각해서 (요청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의원을 당이 필요할 때만 써먹고 이후 (조치에 대해) 그냥 다른 일에 묻힐 수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광주도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당무위에 민 의원 복당 문제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앞서 민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중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단독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요구하자 조정위원 총 6명 중 과반을 넘겨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탈당 후 1년 이내 복당할 수 없다'는 당규에 따라 민 의원은 아직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내내 민 의원 조기 복당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당시 토론에서 "(민 의원 탈당에 대한)평가가 많이 갈리는데 당원들은 희생이라고 많이 봐주는 것 같다" "(당 대표가 된다면) 중의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민 의원 조기 복당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취임 후 민 의원 복당 추진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관련 움직임이 없던 상황에서 이 의원이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태만 '당무위 제안'일 뿐, 민 의원 복당을 위한 여론 형성 등 당 지도부 차원의 물밑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민 의원의 복당을 염원하고 있는 점도 당 지도부의 고려 요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두 차례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3일 오후 기준 해당 청원은 371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원과의 소통'을 전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에도 토론에서 "(민 의원 탈당에 대한)평가가 많이 갈리는데 당원들은 희생이라고 많이 봐주는 것 같다" "(당 대표가 된다면) 중의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민 의원 복당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새롬 기자

다만 당 지도부는 민 의원 복당 여부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 복당 당무위 제안 관련해)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대표도 그 문제에 관해 특별히 별 말씀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가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이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 여부가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쟁점인 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판단이 끝나기 전 민 의원이 복당하면 당 스스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는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민 의원의 복당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조기 복당 움직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민 의원 복당 추진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권력을 쥔 쪽(지도부)이 밀어붙이면 할 말이 없지만, 복당에 있어 모든 정당성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엄연히 '위장 탈당'을 했고, 당에 상처를 미친 큰 사건('검수완박')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보기엔 '저긴 도대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보이지 않겠나.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당시 본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반면 민 의원 본인이 복당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으니 '조용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단 반응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민 의원이 탈당했다가 출당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헌재의 판단과 상관없이) 복당하는 게 낫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며, 화젯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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