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앙금 없는 찐빵" 혹평…與는 "전술적 계산"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연설을 두고 정치권 평가가 엇갈렸다. 야권은 "공허한 연설문"이라고 혹평했고, 여권은 "유엔총회 본연의 주제에 맞는 한국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며 추켜세웠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날 오전 발표한 윤 대통령 유엔 연설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앙꼬 빠진 찐빵'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감염병도 전 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탈탄소 같은 경우만 해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RE100 등을 비롯한 현안들이 많은데 태양광 비리수사를 한다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감축하는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감축하는 정책을 쓴다"며 "국내 정책과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을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는 걸 보고 조금 굉장히 공허한 연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외교 현안 해법을 들고 와야 한다고 했다. IRA는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10년간 중·저소득층 대상으로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짓게 되는 연도가 2025년까지라고 봐야 한다. 그동안에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니까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윤 정부는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디에도 한 번도 이걸 의제로 해서 사실은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환율이) 1400원 가까이 되는데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가 있어야만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연설에서 구체적인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국중심주의로 흐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자주의로 연대하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한 게 없고 확고한 의지도 없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쉬웠다"며 "이렇게 난해한 연설문이 있나"라고 총평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 언급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외교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가장 한국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유엔총회 연설마다 '한반도의 평화가 공고해지는 것이 세계평화를 더욱더 탄탄하게 한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국에서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큰 동력이 됐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단어를 안 쓴 것은)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인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더라도 다음 스탭(단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역대 한국 지도자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지 않은 일은 없다.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제사회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 지도자의 철학, 세계관,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인데 과연 국제적 공감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시대정신을 담은 메시지로 국제사회에 공감을 끌어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총평했다.
윤 대통령이 '자유'를 21번 언급한 데 대해선 "전두환 폭악 시대, 박정희 유신철권시대에는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콧등이 시큰한 시절이었다. 5·18 광주의 피 흘림, 그리고 6월 시민항쟁,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가치가 제도적 자유다. 그런 맥락이라면 몰라도 반(反)북한, 반(反)중국, 이런 맥락 속에서의 자유라면 반전체주의, 반공산주의를 강조하는 맥락이라면 이것은 냉전시대에 어울리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은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적인 입장을 냈다며 추켜세웠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번 유엔총회의 대주제가 전환적 시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해법을 쭉 일관성 있게 설명한 것 같다. 유엔총회 본연의 주제에 맞는 한국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이제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나 북핵 문제라고 하는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주제에만 관련해서 유엔무대에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글로벌 중견국가로서의 우리의 보편적인 입장을 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북한' 언급이 일체 없었던 데 대해선 "이미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대북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은 공개적인 석상에 나와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직접 밝혔지만 선제공격까지 가능한 이런 법령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여건이 안 돼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또다시 유엔총회장에서 말할 필요는 없다는 아마 전술적 계산도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전략적으로 '북한' 언급을 피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해법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진전한다면 우리가 대북 경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 경제 지원하겠다' 이거 지난 정부에서 매번 써먹던 레퍼토리"라며 "북한은 이제 한국의 경제력을 우리가 레버리지로 쓰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 아예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오히려 세계, 국제 무역 체제라든지 금융 체제에 들어오는 걸 더 바라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한미 간에 만드는 것,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일본이나 국제사회와 같이 조율하고 조금 더 정교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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