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민정, 사건 관련 수사기관 관리·대처 미흡 지적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의 시간이 흘렀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젊은 여성들의 죽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남녀를 갈라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봐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임은 인정하고 직시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며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무섭다' '신고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등 여성들은 집단적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여성들은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더 크게 소리치고 싶어도 '역차별'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자기검열 하게 된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스토킹을 처음으로 신고한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것 △두번째 신고 때는 구속영장 청구조차 되지 않은 것 등의 미흡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9년을 구형받은 이후 법원 판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법원 확정 하루 전날 살인사건이 있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해내지 못한 것, 여성가족부가 피해자에 대해 종합적 관리를 해내지 못한 것, 또 (같은 직장에 다녔던)가해자가 직위해제 이후에도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시간을 알아낸 것을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안 했던 걸로 보인다"며 관련 문제를 총체적으로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남녀를 갈라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봐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임은 인정하고 직시했으면 한다"며 "작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자료를 보면 20대 피해자들만 봐도 1285명 가운데 여성은 1113명으로 '절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N번방 사건'(디지털 성착취)에 이어 최근에는 'L번방 사건'도 역시 불거졌다. 이것 역시 'N번방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에 미비점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하지만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이 법마저도 '검열 공포'를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인 바 있다. 부디 대통령이 된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었길 바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 의원은 "여성도 남성과 다르지 않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살아내는 게 아니라 '편하게 살고 싶은 세상'을 좀 만들었음 좋겠다"라며 "왜 우리 '여성은 투쟁하듯 살아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내가 살려면 죽을 만큼 싫어줘도 받아줘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살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대토가 어떤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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