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택적 답변?…조정훈, '김건희 특검법' 반대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소화한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시작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6~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도 윤 대통령을 따라나섰던 김 여사는 '민간인 동행' '고가 장신구 착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래서일까. 벌써 김 여사가 이번 순방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고가 장신구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침묵도 길어지면서 부실한 해명에 묵묵부답까지 더해져 국민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이번 주에도 국회는 시끄러웠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조 의원의 협조가 절실해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 부담을 안은 이 대표는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여, 차기 대권 경쟁을 보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자를 뽑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속전속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출범시킨 것을 연상케 할 만큼 원내대표 선거도 일정이 빠듯하다. 이런 가운데 당내 분위기는 잠잠한 상황이다.
◆尹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로 쏠리는 '눈'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나선다는데,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며?
-맞아. 김 여사는 오는 18~24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함께할 예정이야. 윤 대통령의 모든 순방 일정에 동행하는 건 아니고 몇몇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이지. 우선 김 여사는 19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또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동포간담회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리셉션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야. 캐나다에서의 일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이번 해외 순방은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 저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이 떠오르네.
-그렇지. 김 여사가 잠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사건이기도 했고. 되짚어보면 윤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에 나섰을 때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신 모 씨가 민간인 자격으로 동행했어. 그뿐 아니라 신 씨는 순방 행사 기획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 문제는 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데다, 신 씨와 그의 모친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였던 점이었어. 야권에서는 비선 논란이라는 공세와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여사의 활동 보폭은 크게 줄어들었지.
-이번에도 김 여사가 착용할 장신구가 적지 않은 주목을 받을 것 같지?
-맞아.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들은 지인에게 빌렸다는 게 대통령 설명이었는데, 지난날 사진들을 살펴보면 김 여사 소유로 보이는 구석들이 많았잖아. 카르띠에 팔찌의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김 여사가 공식행사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착용하고 있었고. 지인에게서 빌렸다기보다는 개인 소유 물품이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야. 실제 김 여사가 해당 팔찌의 주인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김 여사는 고가의 해당 장신구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이런저런 논란들이 참 많았네. 김 여사로서는 얼마 만에 공개 행보인 거야?
-김 여사는 나토 순방 논란 이후 공개 일정을 최소화했어. 논란 자체가 여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야권 공세 등에 따른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졌으니까. 최근 김 여사가 모습을 보인 건 지난달 19일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졸업식이었어. 공교롭게도 김 여사는 또 뒷말을 남겼지. 김 여사는 이날 비공개 경찰 간담회를 했는데, 야권에서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관들을 만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거든. 당시 김 여사는 허위 경력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어.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영부인이네.
-사실 김 여사가 자초했다고 봐도 무방해. 김 여사는 대선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 실제로 김 여사는 대선 이후 공개된 사진에서 후드티와 통 넓은 청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지.
-당시만 하더라도 김 여사의 탈권위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고, 본인의 말대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 하지만 곧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예방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등장하면서 '사적 채용' 논란을 일으켰고, 민간인 나토 순방 동행으로 '비선 논란'의 중심에 섰지. 또 최근에는 코바나컨텐츠가 과거 주최했던 전시회 후원사 명단에 있던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면서 특혜 의혹이 있었어.
-김 여사는 여러 논란으로 당분간 두문불출할 테지만 곧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동안 했던 공개 행보를 갑자기 그만두는 것도 여러 뒷말을 남길 테고, 사실 공개활동은 그동안 김 여사의 행보를 살펴보면 자신도 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현재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은 폐지된 상태지만, 차라리 부활시켜서 김 여사의 활동 보폭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 무엇보다도 이번 해외 순방은 별다른 문제 없이 해외 순방 자체에 힘이 실렸으면 좋겠어.
◆곤란한 질문은 '묵묵부답'?…대통령실, '법 위반' 침묵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2점은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사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이 부족한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추가적인 질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아.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월 31일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와 관련해 11개의 세부 질의서를 대통령실에서 보냈는데, 전 의원실 측은 15일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했어.
-'지인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 '빌린 사람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반납은 언제 했는지', '계약서나 증빙서류가 있는지' 등 대통령실의 해명만으로 풀리지 않는 질문을 추가로 했는데 아무런 2주가 넘도록 아무런 답을 안 한 거야.
-'국회법' 제122조 3항에는 "정부는 (국회의원의)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실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셈이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알고 있는 유일한 유선전화도 받지 않는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어.
-대통령실은 왜 답변을 안 하는 거야?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가 됐는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답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어. 그래서 '국회법 위반이다. 이번 경우처럼 열흘 안에 답을 못하면 왜 답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라도 의원 측에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재차 물었는데 "그것까지 (감안) 해서 정무(수석실)에서 (답변을 준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질문 건마다 (답변 준비) 상황이 어떤지는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전 의원실 관계자는 8월 8일 집중호우 대처와 관련해 8월 14일에 '국가지도통신차량 활용'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답변이 어쩌다 오는 것은 하나 마나 한 답변이고, 민감하거나 답변이 곤란한 것 같은 질문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답답함을 재차 호소하기도 했어.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트레이드마크인데, 법을 어기면서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 또 소통 강화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답변만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불똥 튄 조정훈 의원
-지난 7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일단 본회의 표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먼저 거쳐야 하거든. 근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법사위 상정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국민의힘에서 당선시킨 대통령인데, 그 배우자를 수사하자는 법을 통과시킬 것 같지 않으니까 말이야.
-본회의를 직통하는 방법 말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긴 해.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까지 걸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면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찬성이 필요해.
-지금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인데,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갑자기 '키맨'으로 떠올랐어. 민주당이 추석 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자마자 조 의원의 결정에 따라 패스트트랙 상정이 판가름 날 수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어.
-조 의원 의견은 어떤데?
-조 의원은 특검법에 반대, 또 반대, 계속 반대하고 있어. 당론 발의 다음 날인 지난 8일 조 의원은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 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지. 이후에도 각종 라디오나 매체 인터뷰에 출연해 특검법에 관해 '무리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 '부인 건드는 것은 쪼잔한 것' 등이라며 신랄한 비판 중이야. 또 본인이 찬성한다 한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특검법안이 현실성이 없다고도 덧붙였어.
-조 의원의 반대에 민주당은 어떤 반응이야?
-저마다 다른 반응이긴 한데, 먼저 공개적으로 조 의원을 비판한 의원들이 있어. 박범계 의원은 조 의원이 '위성 정당'으로 들어왔으면서 민주당에 반기를 든다며 나무랐어. 그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본인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조 의원을 일갈했어.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간 갈등을 퉁치라'고 말한 조 의원의 발언을 꼬집으며 "(김 여사의 수많은) 의혹 앞에 '서로 퉁치자'는 말로 우리 정치가 시대착오적 범죄 야합 정치로 비칠까 안타까울 뿐"이라며 조 의원을 향해 실망감을 표했어.
-반면 조응천 의원은 박 의원에게 동료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주의를 줬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조 의원 압박을 두고 "'국회 어떻게 들어왔냐' '옛날에 우리 당 위성정당 타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들어왔으면서 지금 너 다른 얘기할 수 있어?'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라며 "어떻게 들어왔건 간에 하나하나의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그 시간에 민의에 호소하라"고 일갈했어.
-김건희 특검법 자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어때?
-표면적인 반응일 수도 있지만, 몇몇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는데 국민의힘이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야. 패스트트랙 여부를 물었을 때도 '여야 합의로 통과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더라고. 반대로 말하면 특검에 대해서 여론 반응에 기대는 것 말고는 당 차원에서의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여론조사만을 믿고 빠르게 추진했다가 자칫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처럼 민심을 거스를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어. 민주당은 연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검법 투 트랙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 여야 정쟁 탓에 정기국회 국면에서 민생이 뒤로 밀려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김정수 기자, 곽현서 기자, 송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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